[강의] 제268강 : 정책집행론

결론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패하게 된 이유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들의 등장으로 복잡해졌고 결국 원래 의도하고 목표했던 바대로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市의 항만청의 경우 EDA의 고용창출정책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항만청 자체의 고유사무나 다른 프로젝트를 더 중시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적대관계로까지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EDA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市와 같은 도시보다도 더욱 작은 도시나 시골, 오클랜드市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의 고용창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오클랜드 프로젝트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EDA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꼭 EDA에서 나설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내에 직업훈련 등에 관여하는 노동부도 절박함을 갖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오클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당시 상공부 산하 EDA는 Foley 상공부 차관보가 담당했었는데 Foley의 후임자나 당시 상공부 장관은 오클랜드 프로젝트가 Foley의 개인 업무라고 생각하였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오클랜드시 시장의 경우, 이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조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클랜드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의사결정점이 7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점이 많을 수록 의견불일치나 지체현상들이 발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Pressman과 Wildavsky는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99%라고 했을 때, 70개의 모든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확률은 0.489(0.99의 70승입니다.), 95%일 때는 0.00395, 90%일 때는 0.000644, 80%일 때는 0.000000125라고 하였고, 역으로 모든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확률이 50%라도 되기 위해서는 각 의사결정점의 통과확률이 99%일 때 68개, 95%면 14개, 90%이면 7개, 그리고 80%면 4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확률이 80%이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Pressman과 Wildavsky는 애초에 공공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이것이 더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병욱

624('15)-11-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