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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65강 : 여성 대표관료제 下
지난강의에 이어서 대표관료제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공무원들의 여성대표성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강의는 박천오 교수님의 ‘한국 여성공무원의 여성대표적 역할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일부 요약·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대표성은 크게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대표성은 공무원 구성에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인종, 성별, 종교, 사회계층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 대표성은 공무원들이 정책과정에서 자신의 출신 집단의 이익과 관점을 대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관료제를 할 때 소극적 대표성만 반영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공공부문에 종사하게 된 공무원들이 자신의 대표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그러한 배경을 투영하려고 할 때, 즉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이 될 때만 비로소 대표관료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성공무원들이 대표관료제 이론에 맞게 여성대표적인 역할인식을 지녔을까요? 이 논문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소수집단 대표역할 수용도)와 더불어 전통적 역할 수용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전통적 역할 수용도란 공무원이 스스로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닌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통적 역할 수용도가 높을 수록 대표성을 지닌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는 평균 3.62로, 전통적 역할 수용도는 평균 3.74로 나타났습니다(5점 만점).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가 평균 3.62로 나타난 것은 대표관료제 이론을 어느정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적 역할 수용도도 높게 나타난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적극정 대표성을 실현하려고 할 때, 전통적인 역할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고자 한다는 다소 제한된 인식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표관료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관료제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우려도 불식시키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30대의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40~50대의 여성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40~50대의 경우, 오랜기간 여성차별적 상황을 많이 경험하였고 상대적으로 20~30대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고 최근의 제도개선으로 여성차별적 상황을 덜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여성대표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 장애요인과 유도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요인으로는 크게 '상위 직위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수적 부족'(3.87)과 '동료 남성 공무원들의 압력(혹은 남성지배적 조직문화)'(3.70), '조직임무 중심의 지배적 가치관의 영향'(3.70)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직까지 한국의 공직사회가 남성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과 업무 성과를 중시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나중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도요인으로는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관련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우'(3.84), '여성 특유의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3.83), '여성관련 사항에 관해 최고관리자가 지지하는 등 조직 내 분위기가 좋고 주변의 정치적 환경도 우호적인 경우'(3.75), '해당 사항이 여성들에게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혜택이 되는 경우'(3.75), '본인이 여성관련 사항의 처리에 상당한 재량권을 지닌 경우'(3.7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다른 서구의 연구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동일 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집중배치나 조직 내 여성협의체의 존재, 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의 공간적 근접 근무 등은 여성대표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점으로 나타나 흥미롭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은 부처별 비교인데,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처는 중소기업청(4.30), 농촌진흥청(3.92), 여성부(3.68) 등이며 낮은 부처는 통일부(3.31), 외교통상부(3.31), 특허청(3.47) 등인데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가 높으면 전통적 역할 수용도도 높고,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가 낮으면 전통적 역할 수용도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는 여성대표적 역할과 전통적 역할에 대한 각각의 수용도들이 서로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성부 소속 여성공무원들의 인식 조사 결과가 다른 부처들(여성부 포함 12개 부처의 조사 평균 3.62)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문헌 : 박천오 (2010). 한국 여성공무원의 여성대표적 역할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연구, 19(1): 177-200. * 생각해보기 : 자유주제 [부록] 측정 항목 (전혀아니다 1-매우 그렇다 5) * 여성대표적 역할 수용도 (평균 3.62) 1. 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사회의 여성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평균 3.42/20-30대 평균 3.32/40-50대 3.66) 2. 나는 우리사회 여성의 복지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평균 3.79/20-30대 평균 3.79/40-50대 3.79) 3. 나는 직무에 임함에 있어 우리사회 여성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평균 3.70/20-30대 평균 3.62/40-50대 3.89) 4. 나는 여성들의 욕구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권장하거나 옹호한다. (평균 3.62/20-30대 평균 3.60/40-50대 3.66) 5. 나는 여성들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에게 여성들의 욕구와 관점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평균 3.28/20-30대 평균 3.20/40-50대 3.49) 6. 나는 여성들이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에 보다 균등하게 접근케 하려는 목적의 행정절차 등을 지지한다. (평균 3.94/20-30대 평균 3.87/40-50대 4.11) 7. 나는 공무원 충원 시에 남성보다 역량을 갖춘 여성 후보자를 더 선호한다. (평균 3.41/20-30대 평균 3.25/40-50대 3.79) 8. 나는 여성 공무원의 승진 등을 적극 옹호한다. (평균 3.75/20-30대 평균 3.62/40-50대 4.02) * 전통적 역할 수용도 (평균 3.74) 1. 공무원으로서 나의 역할은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평균 4.12) 2. 나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에 있다. (평균 3.74) 3. 나의 역할은 상충하는 이익들을 중재하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평균 3.72) 4. 나는 경쟁하는 이슈들에 대해 중립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평균 3.70) 5. 나는 무엇이 합법적인지는 알지만 무엇이 올바른지 잘 알지 못하므로, 업무수행에 있어 합법성을 중시한다. (평균 3.26) 6. 나는 상급자의 지시와 바람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 (평균 3.49) 7. 공무원의 충원과 승진은 기회 균등과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균 4.16) |
http://www.1392.org/bbs?laed3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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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준 624('15)-11-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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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의 개념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니라곤 하지만 대한민국은 남성위주의 사회가 맞으니, 다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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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정예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