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당(嶺南學堂)

ㆍ작성자	정예림
ㆍ작성일	개국624(2015)년 11월 9일 (월) 16:37 [신시(申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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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64강 : 여성 대표관료제 上

행정학개론 제23강 : 여성 대표관료제 上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대표관료제 '이론'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론에 대한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 등등 다양한 대표관료제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실'을 알아보는 것이죠. 부득이한 사유(분량 조절의 실패)로 앞으로 몇강에 걸쳐 우리는 실질적인 현황과 여성공무원들의 대표성 인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강의는 박수경 교수님의 ‘한국 행정조직의 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일부 요약·인용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1990년대 이후 공공 부문에서는 여성 채용의 확대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는 크게 ① 양성평등채용, ② 모성보호와 보육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에 있어서 제대군인의 가산점 폐지를 들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 포함), 보건휴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제도적으로는 여성의 공직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효과적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일찍이 UN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공직에 있어서 관리직의 30%는 여성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직 4급 이상 국가공무원(여성)의 비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에 여성 비율이 38.1%에서 2012년에는 42.7%로 늘어났습니다. 양적으로는 괄목(刮目)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고시에서 여풍(女風)이 불고 있다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표 1] 공무원 채용시험 전체합격자 및 여성합격자 비율(2000-2012)

그러나,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수에 따른 배치를 보면 불균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위직에는 여성공무원이 많지만 상위직에 갈수록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로 단순히 여성 대표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90년대 행정고시에서는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불과 1.7%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각종 고시에서 여성합격자가 늘어나고 있고 갈수록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치로는 알 수 없습니다(1999년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1.8%→2012년 8.0%).

[표2] 직종별·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

이보다는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인사상의 불평등을 배제하는 것과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현재 민국의 여성공무원은 민원, 전산, 사회복지, 문화,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정책, 기획, 경제, 재정, 감사 등의 핵심적인 분야에는 그 비율이 저조합니다. 하위직 집중현상은 앞으로를 기대한다고 쳐도 이와같은 직종분리현상은 여성대표성 향상에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법적·제도적 효과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험 등을 통해 여성의 공직 진출이 늘어나긴 했으나 이와 같이 내적으로는 아직도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벌써부터 남성의 역차별을 우려한다거나, 더 나아가 대표관료제의 실효성과 의의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여성공무원들이 스스로 대표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 등, 실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상 진도 : 여성 대표관료제 上, 下, 유리천장 이론)

참고문헌 : 박수경 (2013). 한국 행정조직의 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7(3), 99-122.

* 생각해보기 : 자유주제

http://www.1392.org/bbs?laed31:497

정병욱

624('15)-11-09 17:15

저희 이모들 중 한 분이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20년 동안은 9급으로 계시다가 7급으로 승진하식 위해서 승진 시험을 치렀는데 무사히 통과하고 계셔서 7급에 해당되는 주임으로 계십니다. 한데 여성공무원의 채용이 아직도 유동적인 걸보면 정말로 여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보이지 않은 게 정말 아쉽습니다.


정예림	채용이 유동적이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09 18:21

정병욱	유동적이라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함으로 해서 인력의 공백이 있다보니 그것을 메워야 하므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둘째로는 시간제 일자리를 내세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제 공무원과 같은 채용을 내세움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채용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작용되었으리라고 본 것입니다.	11/10 08:51

장지용

624('15)-11-09 20:23

관청에도 유리천장 이론이 적용되나 싶습니다.


정예림	민국에요? 당연히 있죠.	11/0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