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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251강 : 관료제 개괄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행정이론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이론의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종합적으로 행정이론들의 집합체인 행정학이라는 것은, 현실을 기술하고, 개선방안을 처방하고, 인간과 조직에 대한 세련된 가정을 발전시키고, 민주정부의 목표와 수단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단을 개발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 결론적으로 지난 강의까지 행정(行政)과 행정학(行政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 강의에서부터는 특히 ‘관료제(官僚制,Bureaucracy)’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Bureaucracy는 bureau(사무용의 서랍이 달린 큰 책상)과 그리스어 cratia(통치)의 합성어입니다. 관료제라는 용어는 18세기에 처음 사용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관료제라는 구조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다양한 학자들에 대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되어 왔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관료제에 대한 내용의 정립은 기본적으로 19세기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버는 자신이 주장한 이 체계를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의 형태”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념형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가상할 수 있는 형태의 관료제입니다. 베버가 생각한 관료제에서는 구조와 규칙으로 인해 조직원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조직의 목표에 기능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조직원들의 공식적인 활동은 모두 관료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구조와 규칙이 완벽히 지켜질수록 관료제는 정확성, 예측성, 전문성, 계속성과 같은 장점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베버는 관료제의 주요 특성과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관료제는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각 직위에 대한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의해 부여되고 ‘직위’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아조(我朝)에서는 각 직위에 대한 내용은 창국대전을 비롯하여 각종 절목과 지침과 같은 법규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 만약 권한이 직위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부여되었다면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한성부 참군이라는 직에 있건 이조에 좌랑이라는 직에 있건 상관 없이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관할 범위가 부여되었을 것이지만 사람이 아닌 직위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고정(fixed)된 법규에 의해 부여된 바, 직위가 다름에 따라 권한도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료제의 특징이자 장점은 관료제의 등장 이전의 비체계적이고 모호한 업무의 분할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관료제는 계층적 구조를 하고 있어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직은 하위직을 감독하며 의사결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체제인 것이죠. 이를 통해 업무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책임도 명확하게 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반규칙에 의해 임무가 수행되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관료제는 주먹구구식의 충원과 자리배치가 아니라 조직원들의 전문화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즉 위와 같은 모든 관료제의 특징은 단 한단어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effciency)입니다. ‘관료제’가 대두된 것은 모두 이 ‘효율성(effciency)’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관료제라는 것은 외부의 복잡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지시 하에 조직원들이 할당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논리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관료제 조직형태가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조직형태인 것은 이러한 장점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림. 피라미드형 관료제] - 이미지 출처 zum 학습백과 '관료제와 탈관료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관료제를 구성하는 관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무직 공무원(관료), 사무직 공무원(관료), 일선 공무원(관료) 등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생각해보기 관료제의 단점(약점, 역기능)은 무엇일까요? |
http://www.1392.org/bbs?laed3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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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aeb6da7086.gif "[1]")
정병욱 624('15)-10-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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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상명하복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영과정에서 외부환경과 접촉을 할 경우, 관료제 안에서의 법규에 적용되는 범위가 자칫 협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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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879c27f040.gif "[2]")
강건 624('15)-10-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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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로" 돌아간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므로 업무의 효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상시적인 예상 가능한 업무가 주를 이룰 때는 조직원의 전문성의 증가와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의사결정의 지연, 조직의 비유연성, 실무진의 권한부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요. 이럴때는 상위권한을 지닌 자가 실무를 총괄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기는 하나 높으신 분께서 실무의 감을 가지고 있는게 쉽지는 않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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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ta/board/member/img/1/i_474f90deac.gif "[3]")
조예인 624('15)-10-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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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강점은 내부 네트워크, 그물식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빠른 행동입니다. 합의(consensus)나 표결에 의한 방식이 주를 이루는 의회와 다른 방식이죠. 동시에 이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연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상명하복의 단일한 관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 경찰조직이 그러한 강약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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