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에

=> 피대위권리인 3천만원의 채권을 변제했다. 그러므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입니다. 이는 대위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항변이 됩니다. 대위소송의 다툼의 대상은 결국 피대위권리의 존부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변제항변은 '피대위권리 없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C가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항변이 되겠습니다.

=> 상계도 결국 변제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므로(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동일 채권액 범위에서 소각), 변제항변과 같은 취지의 항변입니다. 위의 피대위권리 없음에 관한 항변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갖는 항변으로, 내(C)가 갖는 항변이 아니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갖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 권리자에 의한 행사가 필요한 사유로 항변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 사실을 주장하여 채구너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2015다55300)는 입장인바, 여기에 따르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관한 항변도 C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해제에 관한 주장입니다. 피대위권리에 관한 항변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위권행사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합의해제, 채무면제, 포기 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합의해제이지만 대위권행사사실을 통지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C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계권은 상계항변권에 해당합니다. 위 2015다55300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항변권은 일신전속적인 것, 즉 권리자가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C가 B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C는 위 상계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개국630년 10월 20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