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12월 25일 (금) 20:19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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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27강 : 사해행위취소

1. 갑은 을과의 사이에 2018. 12. 01. 에 2020. 11. 30. 을 변제기로 하여 금 5천만원을 이자 연 5%로 하여 대여하였다. 을은 변제기가 다가오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현대아파트 101동 204호(처분 당시 시가1억 2천만원)을 친구인 병에게 1억원에 처분하였다. 갑은 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시 동 아파트에는 채권자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성립하여 있었고, 다만 실제 발생하여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은 5천만원이었다. 병은 임박한 근저당권 종료시한에 따라 5천만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의 형태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의 견해와 같습니다.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형태로 바구는 것은 사해행위로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는 추정됩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 역시 객관적 사해행위임이 증명되면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처분행위당시에 사해의사 없는 선의(사해행위라는 사정에 대하여 몰랐음)를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2) 재산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을의 아파트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 적정가격의 매각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정가격이라 하더라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의 형태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변제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가격에 매각하였고 실제 변제자력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에 사용했어야 하며, 특정 채권자와 공모하여 변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3) 갑이 승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원물반환의 형태는 불가능하고 8천만원을 공제한 다음 2천만원 범위에 한하여서만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인 병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판례>는 이런 경우까지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은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가액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이미 발생하여 있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므로, 실제 병이 변제한 5천만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4) 사실심 변론종결시 을이 로또복권의 당첨으로 5천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갑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회복된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을이 당첨금으로 채권액만큼의 변제자력을 확보한 경우이므로 갑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수익자 병이 주장 증명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바로 소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범위에서 맞는 지문입니다.

5) 병이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당권이 붙어있는 형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 병이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효) 이런 경우에도 채권자 스스로 저당권의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하므로(판례), 채권자는 변제하지 않은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으로 했더라도 정답은 될 수 있겠습니다.



개국629년 12월 25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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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2-26 14:31
결국 이 상황은 매각 대상의 매각 사유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이군요.
김신 부동산의 매각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유들 중에, 변제를 위한 경우만이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전후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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