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12월 9일 (수) 23:22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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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26강 : 민사분쟁해결(6)
오늘은 민법 제406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또 사례 문제 하나를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조문을 직접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자기의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했으면 그 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산행위에만 한정되긴 합니다만.. 채권자취소권은 전조의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소송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제407조), 특정채권(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한 권리이전을 위한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복귀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위한 통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독립적인 유닛생산 기능이 없는 스타크래프트의 ADD-ON 건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려는 방법으로는 원물반환, 가액반환의 방법이 각 존재하고,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만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이거나 원물반환이 현저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이미 채권자들의 담보에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새로 취득한 사람(수익자 등)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면 그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되 반환되는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 담보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1, 2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회복하거나 별도로 형성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는 훨씬 더 많고 더 복잡하지만, 오늘 문제해결에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하에 첨부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갑은 을과의 사이에 2018. 12. 01. 에 2020. 11. 30. 을 변제기로 하여 금 5천만원을 이자 연 5%로 하여 대여하였다. 을은 변제기가 다가오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현대아파트 101동 204호(처분 당시 시가1억 2천만원)을 친구인 병에게 1억원에 처분하였다. 갑은 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시 동 아파트에는 채권자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8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성립하여 있었고, 다만 실제 발생하여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은 5천만원이었다. 병은 임박한 근저당권 종료시한에 따라 5천만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의 형태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재산을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을의 아파트 처분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3) 갑이 승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원물반환의 형태는 불가능하고 8천만원을 공제한 다음 2천만원 범위에 한하여서만 원상회복이 인정될 수 있다.
4) 사실심 변론종결시 을이 로또복권의 당첨으로 5천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갑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5) 병이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당권이 붙어있는 형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개국629년 12월 9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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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2-11 22:45
4번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5천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이 아파트 계약에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계약은 병과 KB국민은행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 별도로 재산이 형성되어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12/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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