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27일 (화) 17:05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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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25강 : 유치권의 대항
갑은 을 건축회사에게 2019. 10. 20. 을 공사 완성기로 하는 건물건축도급계약을 의뢰하였고, 그 공사비용은 일의 완성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사 완성과 동시에 갑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실제 공사가 끝나자 을은 그 날 바로 갑의 앞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을은 공사대금 2억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1억 8천만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자기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0. 23. 그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년 10. 25.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건물은 바로 정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정은 1)나는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이며 2)을은 소유권자가 아닌데도 점유하고 있으니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청구(민법 제213, 214조 소유권에 기한 퇴거 및 반환청구)를 해 오고 있다. 을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정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들어 설명하라.


1. 문제의 소재
도급계약의 변제기, 민사집행절차상 압류효력의 발생시, 압류효력 발생 전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2. 압류효력 발생 전 취득한 유치권과 압류효력의 우열
1) 도급계약의 변제기 관련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변제기에 달한 때에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므로, 그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일의 완성시기를 변제기로 하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19. 10. 20. 이 그 변제기가 된다. 또한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목적물에 연관된 채권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변제기인 19. 10. 20.에 을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유치권신고를 언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2)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와 동시에 경매를 진행하는 일반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일반적으로 압류의 효력발생시기로 본다. 사안의 경우 19. 10. 25.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 압류효력 발생시점이다. 그렇다면 유치권 취득이 그 압류효력발생 이전시점임을 알 수 있다.
3) 사안의 경우
<판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비추어 압류효력 발생시점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압류 이전시에는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 및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을은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사안의 해결
을은 압류 효력발생시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정에게 그 유치권을 주장하며 퇴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은 변호사시험 문제를 일부 변형한 사례문제입니다. 용어는 다소 러프한 감이 있으나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가위 내기 전에 주먹을 쥐고 있었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다는 문장과 동일하게 됩니다.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주세요.

개국629년 10월 27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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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10-28 22:52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라서 어려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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