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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24강 : 민사분쟁해결(5)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물권법정주의 영향으로 법정되지 않은 물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발생요건은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2)적법하게 점유하고 3)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4)변제기에 있으며 5)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한 특약이 없을 것을 들고 있습니다. (변, 특, 타, 목, 적. 민법 제320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3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입니다. 이를 견련성 또는 견련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판례가 들고 있는 견련관계 있는 채권은 도급의 공사대금채권, 임대차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 유익비 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각 제664조, 626조, 203조). 변제기는 갚기로 약정한 날인 약정변제일이 보통의 경우이고, 가외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갚아라 통지하는 등)이 변제일이 됩니다. 변제기를 전후하여 생긴 사정에 따라 유치권으로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제일을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타물권성(남의 물건을 점유할 것)에서 가끔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도급관계에서, 수급인(주로 공사업체가 됩니다)이 자신의 재료, 비용, 노력을 들여 건축한 건물은 기성분까지 수급인의 소유가 되므로(채권변제받을때까지) 그것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더 강력한 소유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지만 실상은 조금 더 복잡하겠지요. 이하는 사례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름의 결론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은 을 건축회사에게 2019. 10. 20. 을 공사 완성기로 하는 건물건축도급계약을 의뢰하였고, 그 공사비용은 일의 완성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사 완성과 동시에 갑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 실제 공사가 끝나자 을은 그 날 바로 갑의 앞으로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을은 공사대금 2억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1억 8천만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갑의 채권자인 병이 자기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0. 23. 그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동년 10. 25.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건물은 바로 정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정은 1)나는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권자이며 2)을은 소유권자가 아닌데도 점유하고 있으니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청구(민법 제213, 214조 소유권에 기한 퇴거 및 반환청구)를 해 오고 있다. 을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정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결론과 논거를 들어 설명하라. 이상입니다. <경매절차>에 관한 부분은 강의하지 않았으니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보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개국629년 10월 20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
http://www.1392.org/bbs?laed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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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teacher.gif "[1]")
장지용 629('20)-10-2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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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으로 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병한테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이 일단 자신의 채권을 변제, 즉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유치권으로 대항하기 전, 반드시 병과 얽힌 금전 문제를 미리 청산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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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