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9(2020)년 10월 10일 (토) 14:22 [미시(未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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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23강 :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이 강의는 민사분쟁해결(4)의 해설강의입니다.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A와 B는 각자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지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A가 대금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청구의소를 제기하였을 때 B가 나는 목적물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에 B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주해 : 동시이행관계란, 각 의무가 같이 이행해야 할 관계를 의미하고 어느 한쪽의 의무자는 다른 쪽의 의무이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속칭 동이항)'이라고 합니다(이상 민법 제536조 규정). 어떤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특히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는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하겠다는 것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이상 판례). 따라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인 진술을 하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라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항변권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항변권의 행사 결과로서 나오는 상환이행판결(동시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2. 소송당사자 A가 2500만원의 대여금청구에 더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15%에 의한 이자만을 구할 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완제일(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법상의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2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주해 : 약정한 지연이자의 비율을 '약정지연손해금률'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촉법상의 이자는 연 12%이고, 약정지연손해금이 소촉법상의 지연이자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약정지연손해금률로 판결하는 것이고, 별도로 구하지 않는 것이 원고에게 이득이 됩니다. 또한 소촉법상의 이자를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을 하는 것이 변론주의이므로, 정답은 O입니다.

3.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가 청구인낙하여 그대로 승복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재판장이 그것이 청구인낙의 취지인지 묻고 다툼의 자료되는 유력한 증거를 B측에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재판장이 유효한 석명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주해 :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소송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처분권주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재판장이 청구인낙의 취지인지 묻는 것은 유효한 석명권의 행사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다툼의 자료가 되어 승패를 달리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제시하는 것은 재판장의 중립의무 위반 내지는 처분권주의위반이 되어 할 수 없고, 만약 하였다면 항소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은 X입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10월 10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