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29(2020)년 9월 17일 (목) 20:09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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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22강 : 민사분쟁해결(4)

오늘은 민사소송의 이념으로서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은 따로 없으나, 주장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과 사실과 증거로 구성되는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변론에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입니다.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는 주장책임과 증거제출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매매계약 등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항변권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220조, 266조, 248조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절차의 개시, 심판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긴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사적자치원칙의 소송법적 측면으로 설명됩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상의 다툼이 되는 대상의 처분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당사자인 원고 A가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판단하여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면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듯 하면서도 다른데요, 이 점에 대해 퀴즈로 알아보지요.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A와 B는 각자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를 지고, 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A가 대금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청구의소를 제기하였을 때 B가 나는 목적물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에 B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


2. 소송당사자 A가 2500만원의 대여금청구에 더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15%에 의한 이자만을 구할 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완제일(다 갚는 날)까지의 소송촉진법상의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2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3.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가 청구인낙하여 그대로 승복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재판장이 그것이 청구인낙의 취지인지 묻고 다툼의 자료되는 유력한 증거를 B측에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재판장이 유효한 석명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이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국629년 9월 17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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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29('20)-09-18 22:17
1 - X (처분권주의를 적용해야하는 이슈입니다. 당사자인 거래 상대방의 이행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이니, 그냥 거래나 잘 마무리지으라고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 O (만약 소송촉진법상 이자를 적용한다면 모를까, 추가 이행금을 요구하면 처분권주의를 위반함)
3 - O (재판장은 재판 증거를 위해서 다시 증거를 제출하라 명령할 권한이 있음?)

아마 대부분의 재산 관련 소송은 처분권주의를 따르나요?
김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소송의 양상에 따라 각기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전반에 고루 적용되는 것이어서, 어떤 소송에는 처분권주의만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9/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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