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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15강 :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 전반 뿐 아니라 학계(법학계)에도 뿌리를 두고 있는 기구로 그 목적은 법조윤리확립, 건전풍토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 살펴봐온 법조윤리들을 학계와 법조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감독하고 협의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칭이 '협의회'인 만큼, 이 기구는 협의기구입니다. 그 구성을 보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위원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경험과 덕망있는 자 중 법원행정처장이 3명, 법무부장관이 3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명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의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장이 지명/위촉한 인원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함. 각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임도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확립을 위한 제도와 법령,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법조윤리위반행위의 실태 및 분석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업계 전반에 지도감독 내지는 규율하도록 하고 있지요. 다만 기구 자체에 강제성을 띄는 부분은 없어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상대로 징계개시신청을 하거나 검찰청 등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정도 되면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개시신청이나 수사의뢰가 아니더라도 이미 절차에 착수해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종 공사단체에의 사실조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나 기관, 단체는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강한 권한을 갖는 만큼, 당 협의회의 위원 등으로 재직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의 금지의무를 적용받기도 합니다(동법 제89조의8). 오늘은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개국629년 4월 26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
http://www.1392.org/bbs?laed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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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teacher.gif "[1]")
장지용 629('20)-04-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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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항은 강제성이 있다기 보다는 권고사안 수준이라고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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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홍봉한
홍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