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9(2020)년 2월 28일 (금) 14:01 [미시(未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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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12강 : 법관의 윤리

이번 시간에는 법관의 징계사유와 윤리강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또는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기관인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등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는 징계청구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법관의 징계청구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할 수 있고, 이 징계위원회는 대법원에 설치하여 대법관 중 1인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됩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사건에 대하여 징계처분/불문에 붙임/무혐의 결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징계의 집행은 대법원장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징계의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의 3종류이고, 파면의 징계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신분보장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징계집행한 경우에는 관보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법관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사건에 있어 공정성/차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청렴성, 성실하고 신속한 직무수행, 직무의 적정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소송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해 선한 태도 유지 등은 요구되는 덕목이고, 사건관계자와의 접촉은 제한됩니다.

구성원으로서 대외적 의견표명 제한되고, 타인의 법적분쟁에도 관여하면 안됩니다.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겠다는 암시도 금지됩니다. 알선이나 경제적 행위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됩니다.여기에는 개인간 금전대차(돈 빌려주는 것)도 해당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검사와 달리 요구되는 점이라면 직무외 활동이나 법률적 조언은 최소한으로 하고, 사법권독립수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관이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하거나 학회 등 학술모임에서 학술목적/교육목적으로 구체적 사건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허용되고, 법관이 법정에서 접촉하거나 그 가능성이 큰 변호사 등과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위반으로 취급된다는 점, 법관의 특정정당 또는 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 기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윤리강령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것 등입니다.

이상 오늘은 법관의 윤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국629년 2월 28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501

장지용

629('20)-02-28 20:41

그래서 예전 MB 시절에 '가카새키 짬뽕' '꼼수면' 발언을 했던 이정렬 전 판사와 관련한 논란이 이래서 있었던것이군요!


김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정렬 변호사의 사직 등에 관해서는 다만 그 발언만이 문제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02/2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