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9(2020)년 1월 12일 (일) 02:47 [축시(丑時):사경(四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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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10강 : 국선변호인의 전환 등

지난시간에 이어 국선변호인에 관해 알아봅니다.

국선변호인이 변론활동 중 의뢰인에게 사선으로의 전환을 의뢰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할까요?
특별히 금지하는 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요청해서 국선에서 사선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송위임장과 변호사선임신고서를 일반절차에 맞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더 열심히 해줄테니 사선으로 하자"라든지, "국선은 무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선변호인으로의 전환을 꼬드긴다든지 하는 부당한 교섭은 금지됩니다.

다음 순서는, 국선변호인의 사임입니다. 변호인이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해진 경우, 혹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그 밖에 국선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하였으면, 국선변호인으로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평가를 받는데, 재판장이 이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임무를 게을리하고 불성실하다는 판단이 현저하게 들면, 그 사유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나 대한변협의 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나온,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사건별로 지정되는 것이 아닌 n년 단위 계약직인데요, 그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거나 해촉하게 됩니다. 전담변호사는 월별, 분기별 사건처리경과 및 사무실의 운영상황을 해당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선전담변호사를 1)국선전담이 품위 잃은 행동을 한 경우 2)평가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4)기타 국선전담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고, 다만 해촉된 국선전담변호사라도 위촉기간 중 국선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 당해심급의 종결시까지는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개국629년 1월 12일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498

장지용

629('20)-01-12 08:56

국선변호인의 계약직 개념이라... 그러면 해당 기간에 국선변호인 선임 이슈가 생기면 그때마다 국선변호인 풀을 보고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지명하는 형식인가보죠?


김신	국선변호인 선임의 이유가 생기면 사건 단위로 선임하는 일반 국선변호인과는 달리, n년 단위 계약을 하는 국선전담의 경우 주어지는 국선사건(평균적으로 월 20건정도 된다고 하더군요)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지명'보다는 사건의 배당 정도가 전담에게는 더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네요.	01/1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