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란, 국가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아닌 이유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변호인'이고, 민사재판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인데,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등장하는 변호인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면함으로써 다른 피고인이 유죄를 받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들을 모두 변론하도록 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국선변호인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선의 경우에는 사선의 경우와 달리 수임료를 정하는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성을 쏟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성실히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윤리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명감만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또.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의 상반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있으면, 그 취지를 알리고 거절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결정에서 결정되고, 이는 심급별로 지급되며,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 지급됩니다. 다만 천편일률적이지는 않고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의 직무내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재판장이 증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일당이나 여비, 숙박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사/처분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외로 드는 비용에 관해서는, 실비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론활동을 위한 접견, 기록열람/등사, 통번역 시행, 여비와 숙박비, 식비 등 기타 비용 지출에 대하여 그에 든 비용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서, 변론 및 심문의 종결일 전까지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에 사유와 내역을 기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재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상당의 변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런 보수의 지급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별도의 부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실비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것은 정당한 보수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선변호인으로의 전환, 사임, 평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국628년 12월 30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495
장지용
628('19)-12-30 23:58
국선변호인은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법적으로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중죄인도 그러한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중죄인 중 사선변호인을 고용한 케이스는 박근혜 정도 빼면 없죠.)
김신
저번 강의에 언급된 부분인데, 변호사는 사건수임의 경우 '고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죄인의 경우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고,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의] 제509강 :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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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김신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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