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조에는 변호사 상호간 존중과 예의를 지켜야 함을 규정합니다. 기본적인 예절 외에 상대방을 유혹하여 다른 변호사에 사건을 맡기게 하거나,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여 사임하게 하거나 혹은 불성실한 변론을 하게 하거나, 근거없는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근거가 있더라도 비방은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순히 선임계 제출 없는 변론행위를 금하는 의미보다도, 자기가 맡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론플레이(내지 SNS플레이)를 하여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거나, 법관에게 어떠한 심증을 형성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는 여러 방법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그것이 설령 자기 공간에 자기가 생각한 바를 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솔한 비판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셰프들도 함부로 남의 요리를 맛보지도 않고 평가하지 않듯 변호사간에도 같습니다.
한 의뢰인을 위한 공동직무를 수행할 때는 각자대리원칙과 공동대리직무의 조화를 위하여,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저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직무를 수행하며 협력이 되지 않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의뢰인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면전에서 개싸움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차분히 상황을 알리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지를 선택하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결정사항이므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방해하면 안 되고,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들의 단체인 지방변호사회에서 그 분쟁을 조정해주어야 하고 변호사들은 그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재를 무시하고 남행하다가는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받기 십상이겠지요.
간만에 강의를 올렸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조금 바빴기 때문이지만, 어찌되었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개국628년 12월 24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494
장지용
628('19)-12-25 17:18
그렇다면 저번 박근혜 국정농단사건같이 대형 사법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하는 것이군요.
김신
재판 외의 의견표명의 경우에도 조심해야 하지만,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위치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요. 예를 들어 전직 대법관이 자기의 페이스북에 법리적 견해를 밝힌다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의] 제508강 : 변호사 상호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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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김신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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