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10월 18일 (금) 22:59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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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05강 : 변호사가 겸할 수 없는 것들

오늘은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해 알아봅니다.

변호사는 직무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그 직무특성상 겸직이 제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범주화하자면 첫째는 공무영역, 둘째는 개인영리영역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격을 가지고도 변호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는데, 이 상태를 '휴업'이라고 하며 그 기간중에는 변호사로서의 각종 의무나 제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품위유지의무라든지 기본적 의무들은 여전히 적용되겠지요.)

첫째 범주인 공무영역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청의 공무원으로서 취업하고자 하는 변호사 A는 개인의 변호사사무실을 열고 변호사업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가 있거나 없거나를 물론하고, 정액의 보수가 나오는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변호사업을 휴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공무원에는 흔히 알려진 공무원 외에, 국립대학의 교수가 되는 일이나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비상임인 정부/공공기관들의 위촉직 위원은 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회의원의 당선 직후부터 임기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단, 재보선의 경우 예외), 국회의원 임기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인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합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변호사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무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 등의 사건은 수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교육부에 출근하는 일 4시간 시간제계약된 공무원인 변호사 B는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범주는 영리목적업무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목적업무를 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상업이나 그 밖의 영리목적업무를 경영하거나, 경영을 하는 자의 사용인(직원)이 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영리목적법인(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사용인이 되는 것도 금지되지요. 다만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변호사가 되거나 소속변호사가 되는 것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하우스(사내변호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사용인이 되는 것이지만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하우스로이어 상태에서 겸직허가를 받아 개인적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제한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립하는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제 : 소속 지방회의 겸직허가 필요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비영리법인의 이사/사용인이 되는 것 → 제한 없이 허용(겸직허가 불요)
2)변호사가 별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겸업 → 겸직허가 필요
3)변호사가 변리사(세무사) 등록을 하고 변리사(세무사)로서 업무수행 → 겸직허가 불요
4)변호사가 사내변 형태로 특허(세무)법인에 소속 → 겸직허가 필요
5)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가 특허법인의 구성원 겸직 (동일한 사무소인 경우) → 겸직허가 필요
6)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 겸직허가 필요
7)법무법인이 상업 기타 영리목적 업무 수행 → 금지
8)사내변이 법인명의가 아니라 변호사명의로 법률사무 처리 → 겸직허가 있는 경우 가능

각 항목에 대하여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소사로 청암서원 법조윤리 강의는 11월초부터 재개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628년 10월 18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485

장지용 628('19)-10-18 23:25	1번은 확실히 문제될 일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단체 중에도 민변처럼 비영리 법인 형태로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도 있으니까요!

김신 628('19)-10-23 15:01	정답은 마우스로 쭉 긁어 보시면 나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