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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강의] 제529강 : 위조 및 절취등기의 효력
1. 등기공무원은 등기서류의 요건만 심사할 뿐 등기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없다. 각 법원 등기소에 근무하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하 판례를 보시면,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 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후략, 대법원 2003다13048 판결) 그러나 문제에 주어진 지문과 같이 그 서류가 적법한지 여부, 제출된 서면이 실질적으로 진정한(위조되지 않은 진본의)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 진정 / 실질적 진정의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알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용이 드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 위조서류로 마쳐진 등기라도 어차피 이전되어야할 실체관계가 있는 경우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다. 등기와 실제적 권리변동이 부합되면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등기명의자가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에 부합하여 무효의 등기라 할 수없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있어 권리변동의 양상에 실체적 권리변동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하여도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후략, 대법원 65다365판결)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실무적으로 실부합등기라 부르는 이것은 시쳇말로 하면 '어차피 넘어갈 등기'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조서류라는 방법 자체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만 그 방법이 옳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차피 넘어가야 할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매수인이 대금을 다 받고도 등기이전을 미룬다든지)에는 소송으로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인 점, 현재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을 들어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절취서류로 마친 등기의 경우, 등기양수인이 절도죄로 처벌되면 등기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와 같습니다. 서류를 절취한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 서류의 절도에 관한 절도죄 성부와 등기의 효력에는 하등 상관관계가 없고, 등기의 유효성은 실체권리관계가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뿐입ㄴ디ㅏ. 따라서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하여 등기가 유효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정답은 X O X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30년 4월 23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
http://www.1392.org/bbs?laed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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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ncos.gif "[1]")
장지용 630('21)-04-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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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실물이 왔다갔다 했느냐 여부를 기계적으로 심시하므로, 불법적이라면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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