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519강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취소권의 제한

*이 강의는 민사분쟁해결(2)의 해설강의입니다.

: 민법 제17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제한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는 적극적인 기망행위 등의 속임수를 쓸 것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하였을 것 / 상대방이 그 오신에 기하여 법률행위하였을 것(인과관계)을 요한다고 합니다. 사안의 경우, 카드회사 직원은 김미성이 그 부모의 이름으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를 두고 그 사위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러한 오신으로 법률행위를 했다는 등 오신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권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김미성이 솜성카드주식회사의 종업원 앞에서 부모의 이름을 쓴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속임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그 속았다는 사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위 2번의 해설 취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 민법 제141조는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반환범위에 대해서 정하는데, 그 단서에서 다시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한도의 이익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좁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계약을 통해 취득한 물품과 용익이 아니라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신 지급함으로서 면제받은 물품, 용역대금채무상당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 이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추정된다는 것도 다시 언급합니다(2003다60297). 따라서 김미성이 반환할 것은 면제받은 물품대금채무상당액인 200만원입니다.

: 카드가맹점과 사이에서 체결한 신용구매계약만이 취소되는 경우, 제한능력자인 김미성은 현존이익범위내에서 그 부당이득부분을 반환하면 됩니다(민법 제141조 단서). 가맹점과 사이에서 김미성이 얻은 현존이익은 물건인 컴퓨터이므로, 이를 현존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새로 물건을 구하여 그것을 배상하는 형식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개국629년 8월 24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장지용

629('20)-08-24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