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518강 : 민사분쟁해결(2)

올해로 만17세 8개월이 되는 검정고시 준비생 김미성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60만원 정도의 독자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의 동의 없이 솜성카드주식회사의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신용카드이용계약서에 서명하고 법정대리인의 기재란에 부모의 이름을 적어 냈습니다. 그런 이후 발급된 솜성카드를 들고 솜성전자 판매점에 들어가 솜성노트북 FLEX(시가 200만원 상당)을 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미성의 부 김성년은 김미성의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을 모두 취소하고자 법원에 위 계약들은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김미성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알맞은 설명을 고르세요.

1) 김미성의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은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2) 김미성의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이므로, 민법 제17조에 따라 취소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김미성의 위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3) 김미성이 솜성카드주식회사의 종업원 앞에서 부모의 이름을 쓴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속임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거짓말에 불과하므로, 그 속았다는 사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1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위 계약들이 모두 취소되는 경우, 김미성이 솜성카드주식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은 물품대금채무 상당액이 아니라 불용화를 위한 카드와 계약서 그리고 컴퓨터이다.
5) 신용구매계약만이 취소되는 경우 김미성은 솜성전자판매점에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답이 한개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서 골라보세요.

개국629년 8월 21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장지용

629('20)-08-21 20:14

이성필

629('20)-08-2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