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종회(종중)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재산처분 및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여서 사원총회(종원총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결의만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민법 제275조 제1항을 보면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한다고 합니다. 총유는 각 구성원이 지분권 없이 전체로서 소유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지분권을 따로 매각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민법 제276조를 보면, 제1항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의가 없으면 무효로 됩니다(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 종중에 있어서 사원총회는 종중총회를 의미하므로, 사안의 종중총회 없는 재산처분결의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타당한 지문입니다.

2) 여성 자손은 정관상 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처분결의를 다툴 수 없으니 강경순씨는 원고적격(원고가 될 자격)이 없어 이 소송은 부적법 각하(형식요건에 맞지 않아 탈락함)되어야 한다.

: 판례는"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강경순씨는 성년이므로 성별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3) 진주시 소재의 재산을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처분하는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사유재산의 처분의 자유는 거주지에 무관히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 처분결정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민법 276조의 위반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틀린 지문입니다.

4) 종중은 분묘수호 및 봉제사, 후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므로, 성별에 무관하게 회원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관은 양성평등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위 판례의 취지와 동일합니다. 타당한 지문입니다.

5)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르면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남성만을 종원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거나 민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