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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13강 : 검사의 윤리
이번 시간은 검사에 대한 징계와 검사윤리에 관해 알아봅니다. 검사의 징계 사유는 크게 검찰청법 제43조 위반(정치운동 등의 금지), 직무상 의무위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해태), 직무관련여부 상관없이 검사위신을 손상하게 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해당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는 누가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골라 처분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금품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그 금액의 5배 내의 부과의결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징계부가금'이라 부릅니다. 징계혐의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 직무정지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실시합니다.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가능합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결정하거나 무혐의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징계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고, 견책은 소속검찰청의 총장, 검사장이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 한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그 징계내용에 검사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관과 마찬가지로 명예와 품위 유지, 공정성/차별금지, 청렴성, 성실하고 신속한 직무수행, 직무의 적정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소송 및 사건 관계인에 대해 선한 태도 유지, 접촉 제한, 대외적 의견표명 제한, 타인의 법적분쟁 관여 금지, 다른사건에 영향 금지, 법조인의 정보제공이나 알선은 제한, 경제적 행위 제한(금전대차등도) 등이 요구되고, 검찰청법에서는 정치적 중립도 검사의 윤리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그 사명을 새기고, 대민봉사/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을 회피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부당히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외부인사와의 교류는 상당히 제한되고,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든, 상급자에 대하여든 직무상 정돈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속 검사실의 직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9년 3월 13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
http://www.1392.org/bbs?laed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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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teacher.gif "[1]")
장지용 629('20)-03-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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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사 시절에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받는 방법'을 기고했던 것이 논란이 된 것도 여기서 말하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부당히 이용하는 행위' 또는 '법조인의 정보제공이나 알선 제한', '대외적 의견 표명 제한'과 관련되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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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홍봉한
홍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