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런 의무들이 있구나 하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품위유지의무입니다. 전문직으로서 품위보전을 하라는 것인데요, 품위유지의무는 품위손상행위를 금하되 이것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통은 사적생활관계에서 타법 위반한 경우에 징계사유로 쓸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A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징계에 회부된다면 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받을 공산이 제일 큽니다.
그 밖에 변호사에게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는 변호사회의 회칙 준수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의 처리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수임장부 작성및 보관의무 등 다양한 것이 있지요.
먼저 회칙준수의무는 역시 위반시 징계사유가 됩니다.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회칙과 대한변협의 회칙 모두를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활동등 지정업무의 처리의무입니다. 변호사는 변협에서 지정하는 공익활동을 1년에 30시간 이상 수행해야 할 의무(변호사법 제27조)를 집니다. 이 공익활동에는 공익단체에 무료/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 상근자 활동, 대한변협 등 임원활동, 지정 공익활동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활동,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위촉위원, 무료변호, 입법연구 등의 법률지원활동 중 공익적 성격의 것,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대납해야 하고, 금전납부를 사전에 선택하거나 미이행한 시간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시 부과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공익활동의무는 법조경력 2년 미만의 변호사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되고,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이나 고용한 변호사는 그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익재단을 따로 설립해서 어떤 특정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을 지정(속어로 몰빵)해 두어 소속변호사들 전체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의 연수의무입니다. 변호사는 변협의 연 8시간(법조윤리 1시간 이상을 포함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는 한 모두에게 의무로 부과됩니다. 연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는 요즘은 누구에게나 강조되는 의무이지요.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임장부 등에 관한 의무입니다.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 보관해야 하며, 그 장부는 수임계약 1월 이내에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수임한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한 경우 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시간에 특별히 과제는 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628년 10월 14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
[강의] 제504강 :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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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용 
김신 
[강의] 제560강 : 17세기 강화도 방어 체제의 정비 [1] 
홍봉한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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