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10월 3일 (목) 15:32 [신시(申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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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03강 : 변호사의 진실의무

오늘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변호사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조문을 보면,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 중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변호사법 제24조)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진실로 알고 있는 사실을 아니라고 다투거나,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을 맞다고 우겨서도 안 된다는 뜻이지요. 실무상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론활동을 하게 되면서 명백히 진실인 줄 아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우기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하는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월 3일 오전 11시에는 해가 떠 있었다."라는 문장 자체는 사실일 것입니다만, "10월 3일 오전 11시에는 해가 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문장은 가치판단이 들어가있는 문장이기 떄문에 다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민사소송상이나 형사소송상 적용례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상의 진실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사소송상의 진실의무의 내용 : 주관적 진실에 대하여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주장하거나 부인하면 안된다는 소극적 의무로,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이나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사실인정하는 과정에서 변론의 전 취지로 고려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법정분쟁이다 보니 의무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돌아오는 벌칙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상에서는 변호인은 법원에 의한 실체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부당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피고인에 불리한 증거제출을 방해하거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 은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각 사례로 한번 살펴보죠.

1) 명백히 위증할 것이 예상되는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유죄 고백이 진실임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주장,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어떨까요?
2)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나 그 밖에 유죄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이유로 무죄변론하는 경우는 또 어떻겠습니까?
3)마지막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범죄자가 따로 있는데 피고인이 자의로 덮어쓴 경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개국 628년 10월 03일
청암서원 훈장 김 신

http://www.1392.org/bbs?laed11:1481

김영광 628('19)-10-03 16: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지용

628('19)-10-04 19:48

문서작성자 김신님이 채택하신 글입니다
1.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증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는 듯 합니다.
2. 이러한 케이스는 '증거불충분'이라고 들었는데, 자백은 잘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상 불리한 증언을 번복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피고인에게 증거불충분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이익이므로, 오히려 증거불충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죄 떠넘기기성인 듯 한데, 피고인과 변호사가 서로 협의하여 죄 떠넘기기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듯 합니다.


김신	1의 경우, 변호사의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의 경우, 이는 주장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진실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쓰셨습니다. 3의 경우에는 이른바 '대신범'이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진범의 존재를 알리면 안됩니다. 피고인을 설득하고 안 되면 사임해야 합니다.	10/05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