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9월 3일 (화) 16:36 [신시(申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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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00강 : 중간평가

-응시 자격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병기하지 않습니다.
-미자격자의 응시는 무효로 하며, 자격자의 응시는 학점부여, 장학사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정오형 10문제, 사례형 2문제로 구성됩니다.
-답안 제출은 비밀답글로 하시고, 예외설정(kims)로 훈장이 볼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기한은 명일 자정까지입니다(9월 4일 23:59)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견해에 따릅니다.

-정오형 (10문제, 문제 당 3점)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상인의 일종이며, 그 업무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관계에 있다.

2. 변호사가 취급하는 법률사무란 법률과 재판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거기에는 감정, 조정, 대리, 중재, 화해 등이 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유무상 관계없이 위임계약을 맺어 사건을 처리한다.

3. 아파트 전매차익을 노리고 전전매매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부동산업자 A는 판매목적물로 점찍은 C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 분양 등 정보를 알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권리분석을 의뢰하였다. C아파트 관리소장 B는 25년간 주택관리업무를 맡아본 바 있어 이를 10만원에 처리하였는데, 이 행위는 정당하다.

4. 변호사 A는 N포털과 광고계약을 맺고 상담료 일부를 포털광고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상담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변호사법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5. 변호사의 선관주의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6. 변호사의 의뢰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7. 2심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 K는 의뢰인으로부터 항소심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력 없는 변호사임을 알리겠다느니, 지능이 낮다느니 하는 모욕을 당하였다. 이 경우 변호사는 위임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8.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화 변론은 금지된다.

9. 민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 A는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

10. 소송의 종료에 관하여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므로 임의로 시행하고 의뢰인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

-사례형

다음 사례를 읽고, 문제에 응답하시오. (20점, 질문 1개당 10점씩 별개로 채점)

변호사 A는 형사소송의 의뢰인 B에 대하여 수임하기로 계약하고, 우연히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제안에 대한 보수액이 B의 사건 착수금 등 보수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자, 국선변호 사건을 맡고도 A는 그 사건의 피고인인 C를 만나지도 않고, 유선상으로만 면담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대강 제출하는 등 업무상 게으름을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사무직원 L에게 국선변호 사건 서류제출을 맡기고 퇴근하였으나, L의 직무상 부주의로 제출기간을 놓쳐 패소하고 말았다. 이때 C가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했을 때, A는 면책될 수 있는가? A는 변호사의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가? 각 문제에 대하여 답과 이유를 약술하라.(2~3문장 내외)

개국 628년 9월 3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473

김신 628('19)-09-06 13:10	응시자 없음.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