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499강 : 변호사의 의무 - 성실의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경과를 잘 알려주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소송진행에 대해 종료 또는 계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결정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거나,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심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 K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의뢰인 B는 K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항소에 대하여 특별히 위임하지 않았다면 K는 판결서를 받은 이후 모든 관계가 종료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K는 패소후 2심에 대한 수권이 없더라도 판결문을 잘 점검하여 이를 설명하고 항소/상고(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의 수권이 없더라도 승소가능성 등에 대한 조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도 성실의무를 지는데, 다만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충돌하는 경우 사회정의에 적합하다면 정당한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별도의 학습문제는 없지만, 다음 시간인 500강에서는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의 응시에 관하여는 본원의 본 과정의 강의를 1회 이상 수강한 전력이 있어야 하고, 응답은 비밀답글로 하시되 훈장을 예외설정한 답안만 채점에 들어갑니다. 댓글에는 별달리 달더라도 채점하지 않습니다. 중간평가는 장학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응시기한은 해당 평가지가 업로드된 그 날 자정으로 하겠습니다. 시험의 형태는 정오형을 주로 하게 될 것이고, 중간평가 결과로 원규에 따라 불통/조통/통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국628년 8월 30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장지용

628('19)-08-31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