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서원(淸巖書院)

ㆍ작성자	김신
ㆍ작성일	개국628(2019)년 8월 18일 (일) 18:46 [유시(酉時)]
ㆍ문서분류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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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496강 : 변호사의 직무(2)

안녕하세요. 법조윤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청암서원의 김신입니다.

저번 시간에 문제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답을 게시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변호사 A는 N포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 업무제휴를 하고 온라인 법률상담을 한 다음, 상담료의 15% 정도를 N포털에 수익분배 등 계약조항에 따라 분할해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이 행위는 정당한 행동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에 따라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포털과 광고계약을 맺고 상담료를 분배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지급한 것이니,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변호사법은 포털사이트와 업무제휴를 맺고 상담료 일부를 그에 지급하는 것을 일종의 동업으로 보고, 동업금지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독립하여 업무수행을 할 뿐 동업/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행위 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가 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론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가 하는 행위(법률사무 취급)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감정, 대리, 법률상담, 권리분석 등이 있겠지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전문지식에 의한 감정을 말하는데, 법적 전문지식이 아닌 기타 전문지식에 의한 감정은 법률사무가 아니어서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유물 등의 감정사가 자신의 직업적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유물의 값어치를 산정하는 감정작업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아니지요. 그러나 법적 지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대리

여기서 '대리'는 대행의 문언상 의미와 비슷합니다만 법률적 의미의 대리에 한정됩니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하는 형태의 대리도 금지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매입찰 대리, 형사사건의 답변서 제출 등은 비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아닌 대리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극히 특별한 경우이므로 일반 법조윤리를 다루는 이 강의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3. 법률상담

법적 분쟁이 있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실체적, 절차적 사항 또는 그 해결에 필요한 것들에 관하여 상담을 해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금품 등 수수 혹은 수수의 약속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지 무료로 하였거나 실비변상 정도의 대가는 무관합니다. 변호사 상담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니, 내담자를 위해서도, 상담자를 위해서도 변호사 상담을 받는 편을 추천합니다.

4. 권리분석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는 권리관계, 혹은 등재는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권리관계 등에 관한 권리득실변경에 관한 분석은 법률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상으로 이 분석행위를 해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109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있는 이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실제로는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세포탈 등 기타의 사유로 매매한 것으로 기재하여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에서 많이 보이는 행동입니다)로 보이므로 실제로는 원소유자인 가장매도인(판 사람)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제의해야겠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나, 저당권 순위설정 및 변경에 관한 분석을 해주는 것 역시 그렇겠습니다.

5. 효과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 변호사법 위반의 벌칙은 어떤 수준일까요? 변호사법 제109조를 보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수준의 벌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모두 윈윈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재로는 제 6장의 내용이며, 그 사이의 내용(외국법자문사, 법무법인개설 및 운영, 변호사 및 사무직원에 관한 내용 등)은 구현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답변은 해 드립니다.

628년 8월 18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http://www.1392.org/bbs?laed11:1469

장지용

628('19)-08-18 19:06

단순 법률 해석 요청이나 법률 규정 문의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이슈라고 하겠네요. (다만 노동법은 노무사, 세법은 세무사같은 다른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뭔가요? 노동법이나 세법 같은 문제를 노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문제는 안 되겠죠?)


김신	다른 전문가가 그 전문영역의 지식에 근거한 상담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변호사'에는 다른 전문자격사보다는 무자격자를 지칭하는 뉘앙스가 강한데, 물론 세무사가 과/오납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리를 맡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자격사라도 금지되지요.	08/18 21:13

김일식

628('19)-08-19 07:43

변호사의 직무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아니면서 """행위를 했을 때의 문제"""가 된다는 말이군요.


김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08/19 22:22

홍봉한

628('19)-08-19 22:54

단순하게 공무원 사칭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일상생화에서도 조금 법에 대해서 안다고 나서는 경우도 혹시 저촉이 되는 부분일까요?


김신	공무원 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거나 그를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상생활에서 안다고 나서는 정도야 상관없습니다. 법대 나오신 분들도 있는걸요. 다만 위에 설명해드린 행동을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거나, 그것을 수수할 약속을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상으로 저 행위들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08/20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