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병욱
[강의] 제436강 : 장애유형별 특성과 분류 (1)
* 장애인 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기관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때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입니다.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 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해 교부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며 신청인이 국민연금 장애심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공단과 협의하여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 통보되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하고,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심사처리 기간은 심사접수 후 21일 소요되고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신규 : 장애인 등록을 신규 신청할 경우 ○ 재판정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 ○ 조정 : 등록장애인을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장애인 등록일(등급조정일)은 장애등급 결정일이 되며, 심사완료 확인은 '행복e음'의 진단내역 등록에서 '등급심사 수신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신청인에게 장애인 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하며, 통지할 때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합니다.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1392.org/bbs?laed11:1369  
|
| 
|
홍봉한
홍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