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제435강 : 성년후견제

성년후견제를 따로 분리하여 강의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된 탓도 있으나, 본인의 의사나 장애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사회적 편견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보호의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2011년 2월 국회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년후견제의 개념과 주요 내용

정신적 장애나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의 법적 행위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 및 노인을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독립성을 극대화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분류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에 따라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순으로 구분하는 다원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성년후견제도,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정후견제도,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후견인의 수는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 복수로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직무제한

피성년후견인의 치료 등의 직무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이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직권 선임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후견계약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피후견인,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을 경우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후견감독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성년후견제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를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로 대폭 개선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를 대비해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 미리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법인과 복수후견인,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후견제도를 내실화 내지 전문화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상화 이념, 자기 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등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도움될 것이며 성년에 달한 장애인 부모들의 근심을 많은 점에서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을 선발해 교육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후견 업무를 담당할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공급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