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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붕당정치의 장단점
붕당이나 한국에서 관료가 사사로이 결합하는 것을 이르는 말. 군주게도 아래서 관료의 붕당은 군주권의 행사를 저해한다 하여 하여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왕조의 말기에는 붕당싸움이 격화하여 그로 말미암아 왕조가 멸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송대가 되어 구양수가 붕당론을 써서, 이 이후로 붕당정치라 불리게 되었다. (1) 붕당정치의 단점 조선시대 중엽, 조선의 정부는 붕당정치(당쟁정치)로 인하여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었고,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 임진왜란, 조선은 한낱 왜구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으면서 서민들은 정부의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약화을 정부의 탓을 돌렸다. 동인과 서인이 대립할때,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 동인은 대부분 관직에서 쫓겨났고, 동인이 정권을 잡으면 서인이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되다보니, 능력이 있는 자들도 같이 쫓겨 나게 되고, 조선은 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가 대립하면서 좋은의견도 서로 다른 당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붕당정치의 단점] ① 사회의 개선이나 백성의 생활향상에 관한 것은 하지 않았다. ② 좋은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③ 능력 있는 인재가 고루 있지 못하게 하였다. (2) 붕당정치의 장점 붕당정치는 조선시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진적인 정당정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정치학자들은 말했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게 뭐가 좋을까? 라고 할지 몰라도 여기 하나의 예가 있다. 『대동법은 공물 부과의 기준을 호가 아닌 토지로 삼고, 부과수단을 쌀로 통일하자는 법이었다. 이 경우 토지가 없는 농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대동법 시행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 반면, 많은 토지를 소유한 양반 전주들은 크게 반발해 조정은 분열되고 말았다. 결국 이 법은 양반의 반대로 경기도에서 시범실시 되었다가 한세기가 지나 전국에 확대 실시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붕당정치는 말기에 이르러 세도정치로 인해 근본성격이 변질됐지만 백성들을 위해 노력한 바도 있다. 그리고 호란과 왜란을 겪고 난 후에 백성들이 정치에 대한 반대를 야기했기 때문에 각 당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서로를 견재하고 백성에 대한 고심을 더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붕당정치는 서로 다른 당이 경쟁을 벌여 더욱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붕당정치의 장점] ① 각 당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서로를 견재하여 더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했다. 좋은 점이 있다하더라도 조선시대와 현재 당쟁정치(붕당정치)로 우리나라는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서로를 견재하여 좋은 의견을 반대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붕당정치는 나쁜 것 같으나 가끔은 필요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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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kin_board/a_standard/b_img/attrib/man2.gif "[1]")
김시습 620('11)-10-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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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붕당정치는 오늘날의 입헌군주제와 비슷한 정치 형태라고 봅니다. 산업이 흥성해 경제적 구조가 탄탄했고,물질적 풍요가 넉넉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그래서 더 진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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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훈 622('13)-07-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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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붕당정치는 오늘날의 정당정치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붕당 초기에는 국왕의 중재하에 각당의 세력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붕당정치의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는 병자호란 이후이며, 가장 심했던 때는 숙종 때입니다. 모든 정책은 그 시작의도는 좋았으나 후대로 가면 갈수록 폐단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현재의 정당정치도 수십년간 이어지면 폐단이 곧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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