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역사 세상

ㆍ작성자	계상전의
ㆍ작성일	2007/05/03 (목) 10:57 [사시(巳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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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관수관급제

조선이 전제 개혁의 과정에서 건국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제 개혁중 중요한 사안이 과전의 설치였습니다. 과전은 관인에게 지급된 것인데요, 토지에서 생산물의 10분의 1을 수취할 수 있는 일종의 징세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10분의 1이라는 비율인데요, 과전의 경우는 징세권을 가지고 있는 관인이 생산량을 판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과전이 아닌 토지의 경우는 해당 고을의 수령이 판단하도록 하였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전으로 설정된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령은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수확량을 판단하여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한 반면, 과전의 경우는 대개 법으로 정해진 최고의 세액을 징수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과전은 경기 지역에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경기민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과전의 불합리한 세액 판정 방식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그 최종안이 관수관급의 원칙입니다. 관수관급이란 과전의 생산액을 해당 고을의 수령이 판단한 다음, 납세자가 결정된 세액을 관에 납부하고, 과전의 징세권자인 관인은 납부된 만큼의 액수를 서울에 있는 창고에서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관인 개인이 징수하던 과전의 방식에서 관에 납부하고 관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http://www.1392.org/bbs?history81:785

[질문] 조선시대의 관수관급제도에 대해서	김지완	2007/04/08-20:16	330

[답글] 관수관급제	계상전의	2007/05/03-10:57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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