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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 객주 - 읍내 시전 공간 운영 규정 (클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개국617(2008)년 10월 15일 (수) 21:15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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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읍내 시전 공간 운영 규정
읍내 시전(市廛) 공간의 운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전 공간 개요
 ㄱ) 영업(상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활동 공간
 ㄴ) 일부 특별 물품을 취급할 수 있고, 1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광역단체(모임)과 구분
 ㄷ) 공조에서 허가한 업체가 각각의 시전 공간에 입주하여 영업 활동을 함
 ㄹ) 최대 10개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까지 입주 가능

- 시전 입주 절차
 ㄱ) 시전 공간에 입주하고자 하는 개인(또는 단체 대표)이 공조에서 '시전 입주신청서' 제출
 ㄴ) 공조에서 심사 후, (허가할 경우에) 공조에서 관리단에 허가 내역을 통보하면 읍내 시전에 공간 할당
 ㄷ) 시전에서 '선혜청'을 통해 시전 입주 비용(시전세) 직접 납부 (시전세 금액은 공조에서 호조와 협의 결정 및 조정)
 ㄹ) 시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세, 벽지세 등을 '선혜청'에 시전세 납부시 통합 납부 (공조에서 납부 금액 산정 및 통보)
 ㅁ) 시전 업주가 공조에 요청하여 철시(자진 폐쇄) 가능
 ㅂ) 시전 운영 규정(관련 절목, 사목, 지침 등의 조문 포함)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공조에서 직권 퇴출 가능

- 시전 기본 사항
 ㄱ) 시전 입주 자격 : 호적신고자 (기존 입주자 및 하옥, 유배 등의 처분 중에 있는 백성 제외)
 ㄴ) 입주 업체의 현판은 한글로 4글자 이내 (OO전, OO상회, OO흥판, OO회사, OO상조, OO농업 등)
 ㄷ) 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음 : 겸업 불가능
      1) 특별 물품 판매업 : 특별물품 7종 판매
      2) 벽지 판매업 : 게시물 내 개인 명함 배경 8종 판매
      3) 물품 거래업 : 특별 물품 26종 및 일반 물품 9종의 매입, 매도, 임대, 중개 등
      4) 기타 사업 : 사진, 도장 제작, 보험, 상조, 장례, 출판, 복권, 변호, 상담업 등 사이버 조선왕조 내에서 가능한 상거래 분야 :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사이트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경우 공조 또는 관리단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ㄹ) 영업 활동은 시전 공간에서만 가능 (읍내 장터, 팔도 지역 등 공간에서의 시전 활동은 제한함 : 지역에서의 홍보는 가능)
 ㅁ) 시전 상호 변경, 업주 교체는 가능하지 않으며, 시전주 사망시 자동 폐쇄됨 (2014.09.01 시행)


- 시전 업종별 세부 사항

1) 물품 판매업 관련 사항
 ㄱ) 특별 물품 판매 허용 물품 : 황소, 물레, 베틀, 난초, 수석, 지게, 달구지 등 7종 (각 지역별 농장에서의 농사 관련 물품 위주)
 ㄴ) 특별 물품 판매 절차
      1) 특별 물품 구입자와 시전 업체 사이의 거래 계약 체결 (시전 업체 공간에 문서 등록)
      2) 물품 구입자가 읍내 장터를 통해 판매자(시전 업체)에게 금전 양도
      3) 시전 업체에서 공조에 판매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4) 공조에서 월 1회 관리단에 물품 판매 내역을 통보 : 관련 갱신
      5) 매월 시전세 납부시 판매세 통합 납부
 ㄷ) 특별 물품 판매시 업체 수수료 수익 : 물품 판매 가격의 80% 내외의 판매세를 시전세에 통합하여 납부함 (판매세 비율은 공조에서 호조와 협의 결정)
      특별 물품 판매 수량 : 업체별 황소, 물레, 베틀 각 3개, 난초, 수석, 지게, 달구지 각 2개 (매월)
      특별 물품 판매 최소 가격 : 황소 240냥, 물레 120냥, 베틀 120냥, 난초 100냥, 수석 100냥, 지게 100냥, 달구지 150냥

2) 벽지 판매업 관련 사항
 ㄱ) 벽지 판매 일반 사항
     1) 상시 판매 (제한 수량 없음)
     2) 벽지는 개인이 여러 개 소유할 수 있음 (개인 '등록정보 - 재산'의 보유 물품에서 적용 여부 선택)
 ㄴ) 벽지 판매 절차
     1) 벽지 물품 구입자와 시전 업체 사이의 거래 계약 체결 (시전 업체 공간에 문서 등록)
     2) 시전 물품 구입자가 읍내 장터를 통해 판매자(시전 업체)에게 금전 양도
     3) 시전 업체에서 공조에 판매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4) 공조에서 월 2회 관리단에 물품 판매 내역을 통보 : 관련 갱신
     5) 매월 시전세 납부시 벽지세 통합 납부
 ㄷ) 벽지 판매 가격 (추후 시전 업체, 공조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1) 판매 : 100냥 (개인당 매월 1개만 구입 가능)
 ㄹ) 벽지 판매시 업체 수수료 수익 : 판매 1건당 70냥 내외의 벽지세를 시전세에 통합하여 납부함 (벽지세 금액은 공조에서 호조와 협의 결정)

3) 물품 거래업 관련 사항
 ㄱ) 물품 거래업의 거래 절차는 일반적인 물품의 거래 절차와 동일함 (개인 '등록정보 - 재산'의 '특별물품 관리' 또는 '지역물품 관리' 기능을 통하며, 시전 업체에서 필요시 소정의 판매 수익 또는 임대 수수료 획득)
 ㄴ) 물품 매입, 매도, 중개, 임대 등 거래 사업자의 수익 : 업체 재량
 ㄷ) 가옥, 토지 등의 일반 물품 거래시에는 시전주의 물품 양도세를 50% 감액 (사거나 팔 때 모두 적용)

4) 기타 사업 관련 사항
 ㄱ) 기타 사업자의 수익 : 업체 재량


- 시전 수익 및 세금 기준
 ㄱ) 시전세 : 공조 공고 참고 (현재 50냥) : 시전세 납부시 아래의 판매세, 벽지세 등을 통합 납부함
 ㄴ) 판매세 : 특별 물품 판매시 업체의 수수료 수익 외 세금액 : 공조 공고 참조 (현재 특별 물품 판매 금액의 70%)
 ㄷ) 벽지세 : 벽지 판매시 업체의 수수료 수익 외 세금액 : 공조 공고 참조 (현재 벽지 물품 판매시 1건당 50냥)
 ㄹ) 중개세 : 물품 명의변경 기능 활용시 자동 납입됨


- 문서 양식

1) 시전 입주신청서

상호 : (4자 이내)
업주 : 이름 (호패번호)
업종 : (특별 물품 판매업, 벽지 판매업, 물품 거래업, 기타 사업의 4종으로 구분하며.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술)
기타 : (사업 계획 등)

이 문서를 공조 관청에 제출합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아무개(이름) 印


2) _월 _차 시전 변동 내역

공조에서 아래와 같이 시전 업체 변동 내역을 통보합니다.

구분 : 신설 (또는 변경, 폐쇄)
상호 :
업주 : 이름 (호패번호)
업종 :
공조결재일 : 62_.__.__

... (2개 이상인 경우 계속 기재)

이상입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직함 이름(통보관원)


3) _월 시전 현황 : 양식 삭제 (시전에서 '선혜청' 공간을 통해 시전 입주 비용인 시전세를 직접 납부함)

공조에서 아래와 같이 시전 현황을 통보합니다.

상호 :
업주 : 이름 (호패번호)
업종 :

... (2개 이상인 경우 계속 기재)

입주 비용 징수액 : 월 __냥

이상입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직함 이름(통보관원)

* 매월 초1일 기준의 시전 입주 내역을 통보하며, 본 내역에 기초하여 관리단에서 해당 월의 입주 비용(시전세)을 일괄 징수합니다. : 한성부 소재 '선혜청'에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개편 시행


4) 물품 판매 내역

시전 소재 OO업체에서 공조에 특별 물품 판매 내역을 보고합니다.

이름(호패번호) : 물품명 (62_년 _월 _일 판매, 판매 가격 ___냥)

... (2개 이상인 경우 계속 기재)

물품 판매 총액 : ___냥

개국62_년 _월 _일
시전 OO업체 대표 이름

* 특별 물품 중에서 '황소', '물레', '베틀', '난초', '수석', '지게', '달구지'에 한해서만 시전에서 판매(거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물품 판매 내역을 공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단에 통보합니다. 보고 내역이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5) 물품 변동 내역 : 양식 삭제 (2015.10.15 특별물품 명의변경 기능 도입)

시전 소재 OO업체에서 공조에 특별 물품 중개(소유권 이전) 내역을 보고합니다.

이름(호패번호)의 소유 물품 OO을 이름(호패번호)에게 이전

... (2개 이상인 경우 계속 기재)

물품 중개 수량 : _건

개국62_년 _월 _일
시전 OO업체 대표 이름

* 시전 업주의 중개를 통한 특별 물품(14종)의 소유권 이전 내역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물품 변동 내역을 공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단에 통보하여 특별 물품 중개세를 징수합니다.


6) 벽지 판매 내역

시전 소재 OO업체에서 공조에 벽지 판매 내역을 보고합니다.

이름(호패번호) : OO 벽지 판매 (62_년 _월 _일 판매, 가격 ___냥)
이름(호패번호) : OO 벽지 판매 (62_년 _월 _일 판매, 가격 ___냥)
...

벽지 판매 건수 : __건 (총액 ___냥)

개국62_년 _월 _일
시전 OO업체 대표 이름

* 제출된 벽지 판매 내역을 공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단에 통보합니다. 보고 내역이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7) _월 시전 물품 판매 내역

공조에서 아래와 같이 시전의 특별 물품 판매 내역을 통보합니다.

ㄱ) 특별 물품 판매 내역

__ 업체 : 업주 이름 (호패번호)
이름 (호패번호) : 물품명 (62_년 _월 _일 판매, 가격 ___냥)
... (2개 이상인 경우 계속 기재)
__ 업체 물품 판매 총액 : ___냥

ㄴ) 세금 및 수수료 기준

특별 물품 판매세 (업체 수익 제외분) : __%

이상입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직함 이름(통보관원)

* 각 시전은 판매세를 매월 시전세 납부시 한성부 소재 선혜청에 통합 납부합니다. (공조에서 납부액 통보)
* 제출된 물품 판매 내역을 정리하여 공조에서 매월 1회 관리단에 통보합니다.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8) _월 _차 시전 벽지 판매 내역

공조에서 아래와 같이 시전의 벽지 판매 및 삭제 내역을 통보합니다.

ㄱ) 벽지 판매 내역

__ 업체 : 업주 이름 (호패번호)
이름(호패번호) : OO 벽지 판매 (62_년 _월 _일 판매, 가격 ___냥)
이름(호패번호) : OO 벽지 판매 (62_년 _월 _일 판매, 가격 ___냥)
...
__ 업체 벽지 판매 건수 : __건 (총액 ___냥)

...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계속 기재)

ㄴ) 세금 기준

벽지세 (업체 수익 제외분) : __냥

이상입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직함 이름(통보관원)

* 각 시전은 벽지세를 매월 시전세 납부시 한성부 소재 선혜청에 통합 납부합니다. (공조에서 납부액 통보)
* 제출된 벽지 판매 내역을 정리하여 공조에서 매월 2회(15일 간격) 관리단에 통보합니다.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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