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정제두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9월 1일 (금) 00:33 [자시(子時):삼경(三更)]
ㆍ문서분류	역사
ㆍ설명	사이버 조선왕조 통사(通史)
ㆍ저작	정제두

ㆍ추천: 0 ㆍ열람: 553

창사(昌史) 제12권

임오년(2002) 1월 기사본말(壬午年一月紀事本末)

◎ 삼사(三司) 인사 단행

○ 7일에 상(上)께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 대한 인사 등에 대해 전교(傳敎)하시기를,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행사헌부지평 강다소가 헌부(憲府:사헌부)에 부임한 지 4개월이 되었고 또 본인이 극구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므로 체직(遞職:교체)할 것을 허락한다. 금일 자로 행홍문관수찬지제교 유치의를 조산대부 행사헌부지평으로 삼고 사간원정언 이방원을 사헌부감찰로 임명한다. 이방원을 체직함은 양사(兩司:사헌부와 사간원) 내의 이동이니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조산대부 이완을 행사간원헌납으로 임명한다. 이방원의 체직으로 공석이 된 사간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조산대부 이완은 실제 양사에서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중대한 소임을 맡기는 것이니, 맡은 바 직을 수행하라.
통훈대부 양지원을 홍문관직제학지제교로 삼는다. 이는 이조의 계목(啓目:약식 보고)를 헤아려 명하는 것이다. 역시 유치의의 체직으로 참상 관리가 없게 된 홍문관을 보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 각 관청에 직무지침 편찬 지시

○ 15일에 하교하기를,
“품계를 얻어 관직에 나선 관리들이 조정 업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낙향하는 것이 만성적인 관리 부족을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다. 계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입사자들의 업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편의가 전무한 실정이니, 과인은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다. 각급 관청의 수장과 관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나 일의 처리 절차 등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하여 '직무지침서'를 편찬하도록 하라. 비록 그 내용이 간결하다 하더라도 후임관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장차 크게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직무지침을 편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인이 포상을 실시할 것이니, 관청별로 직무지침을 마련하여 서고에 넣어 보관하는 대로 지침 마련에 참여하여 수고한 관리들의 면면을 살펴 계본으로 아뢰도록 하라. 해당 관청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라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읍내 서당을 가동하는 것은 과인이 전교를 내린다고 하여 당장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 사헌부지평 유치의(柳治義)의 부고(訃告)

◑ 유치의(柳治義) 1985년생(男) 609.12.06-611.01.17
문신(文臣). 자 우복(于復), 호 수양(垂楊), 시호 경헌(敬憲), 본관 영광(靈光), 본적 함경도(咸鏡道), 초명(初名) 자광(子光). 개국609년 12월에 제4차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동월 고변된 대동계(大同契) 사건에 연루되어 국문(鞫問)을 받았으므로, 무죄로 판명된 이듬해 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관직에 임명되어 형조율학훈도, 행함경도검률, 형조명률, 홍문관수찬, 실록청기주관 등을 역임하였다. 소과 3시에 입격하고 대과에도 두 번 급제하여 승품이 빨랐으나, 출사 초년(初年)과 익년(翌年) 5월에 각각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관되어 관운(官運)이 평탄치 못했다. 항상 백성이 평안하지 못한 것과 관폐(官弊)를 걱정하였으며, 각처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글을 교환하였다. 대부(大夫)가 되어 지평으로 있던 중 불분명한 이유로 자진(自盡)하니,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죽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품계는 정4품 봉정대부(奉正大夫)에 이르렀다. 증창국이등공신(贈昌國二等功臣) 영광군(靈光君)에 봉(封)해지고 정2품 자헌대부 형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갑산(甲山)에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인물약전》

○ 개국611년(임오:2002) 정월 17일에 前지평 유치의(柳治義)의 부고(訃告)가 조정에 전해졌다. 대부(大夫) 반열에 있던 전직 관원의 창국 이래 첫 사망이었으므로 특별히 품계를 한 자급 올려 봉정대부(奉正大夫)로 하고 예조 참상관을 보내 조문(弔問)하게 하셨다. 《장종대왕문서》

○ 17일에 행사간원헌납 이완이 행사헌부지평 유치의의 부고에 대해 차자를 올리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창국(昌國) 이래 처음으로 대부의 반열에 있던 관리가 졸(卒)하게 되었다. 예조에서는 참상 관리를 상가(喪家)로 보내 조문(弔問)의 예를 갖추도록 하라. 이조에서는 전일 날짜로 전행사헌부지평 유치의의 자급(資級:품계)을 1계 올린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 제6차 대과, 문과 조조(趙造), 무과 이휘(李輝) 등 21인 급제

○ 개국611년 들어 처음 실시된 과거인 '제6차 정기 대과(大科)' 과거에서 모두 21인의 급제자가 배출되었다. 문과에서 조조(趙造) 등 14인이, 무과에서 이휘(李輝) 등 7인이 급제하였는데 전체 응시자가 24인이었기 때문에 평균 급제율이 거의 90% 달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미 품계가 있는 관리들이기 때문에 이번 과거를 통해 처음 관직에 진출한 유생과 한량이 5인에 불과해, '대과 과거가 유품자의 승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었다. 문과에서 부정 응시자 1인이 적발되었으며, 문무과 전체 최우수 급제자는 평점 7.25를 받은 문과 을과의 조조였다. 《관보 제24호》

◎ 홍문관 독립성 보장

○ 27일에는 같은 문제에 대해 홍문관과 예조에 개별 논의를 명한 사안에 대하여는 홍문관 관원들이 예조 본청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시어 홍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셨다. 《장종대왕문서》

◎ 근무일수 가감산(加減算)과 인사평정기준일 산정의 분리 운영 실시

○ 신사년(2001) 12월 23일에 황해도사 이완(李浣)의 차자에 비답하기를,
"근무일수를 가산한다는 것은 평정 기간이 단축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품계를 더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제도하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지방관의 경우에 행황해도사 이완이 아뢴 바와 같은 불리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무일수 가산과 감산을 상벌점과 같이 별도 현황으로 유지하여 30일이 찰 때마다 품계를 높이거나 낮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관하여는 홍문관과 전조(銓曹:이조와 병조)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각사는 마땅한 의견을 정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 근무일수 가산과 감산을 상벌점과 같이 별도 현황에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조에서는 찬성하였으나, 병조와 홍문관에서는 반대하였다.

○ 21일에 전교하였다.
"이조에서는 문관들에 대한 근무일수 상벌점제를 금일 이후로 근무일수 가감산을 받은 관리들부터 적용 시행할 것이다. 금일 이전에 가감산을 받은 관리들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모두 소진시킨다. 병조에서는 병조에서 계본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직 외관(外官) 관리에 대해 별도의 근무일수 가감산 현황을 관리하여 추후 경관(京官)이 되었을 때 적용하도록 한다.
이제 문관과 무관에게 '근무일수'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같지 않게 되었다. 문무관의 수가 다르니 처한 지경이 같지 않고 또 인사 관리가 서로 유별(有別)하므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자의 시행 과정을 보아 이해 득실을 살핀 연후에 세법을 개정해 이조와 병조의 근무일수 가감산에 관한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명문화를 하도록 하겠으니, 우선은 어명(御命)에 의지하여 상기 전교를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 포폄(褒貶)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원의 근무 평정을 의미한다. 또는 옳고 그름이나 착하고 악함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어떤 행위에 대해 의리(義理)와 명분(名分)을 밝혀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으로,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역사 정신이기도 하다. 본조에서는 포폄에 해당하는 근무 평가를 '인사 평정(評定)'이라고 한다. 《사조백과사전》

● 경진년(2000) 11월 8일 제정된 인사평정세법의 인사 평정에 대한 세부 사항

제3항
"평정 결과 승품을 하게 되면 인사평정기준일이 승품된 날짜를 기준으로 늦어지게 된다. 그 이외에는 변동이 없다. 즉, 정8품 통사랑으로 2월 10일이 인사평정기준일인 관리가 18일 자 결과 공고를 통해 종7품으로 승품을 하게 되었다면 다음 인사평정기준일은 3월 18일로 늦어진다. 이월되거나 주의를 받았다면 3월 10일이 그대로 인사평정기준일이 된다."

제4항
"근무일수가 더해지면(+)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승품일수에서 그 기간만큼을 빼고, 근무일수가 감해지면(-) 그 기간만큼을 더한다. 예를 들어, 정8품인 관리가 어명에 의해 근무일수 15일을 추가 받았다면, '승품 및 체직 세법'상의 승품일수는 15일이 된다."

● 계미년(2003) 01월 17일 개정된 인사평정절목 인사 평정에 대한 세부 사항

제2항
"인사평정기준일 이후부터 결과 공고가 나오는 기간에 관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원래의 평정 공고대로 평정을 실시한다. 이는 인사 평정 기간(실시 공고 후부터 결과 공고까지의 실제로 인사 평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인사평정기준일('승품체직절목'상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원칙상 인사 평정을 받아야 하는 날짜)보다 늦기 때문이다."

제3항
"근무일수가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등의 근무일수 가감 포상은 인사평정기준일 산정과 관계가 없다. 별도 현황을 유지하여 '승품체직절목'상의 근무일수와 비교하여 해당 일수가 차면 승품시킨다."

● 임오년(2002) 1월부터 근무일수 가감산과 인사평정기준일 산정의 분리 운영을 시범적으로 문관에게만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동년 5월에 무관에게도 문관과 같은 근무일수 상벌점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계미년(2003) 1월에 인사평정절목을 개정하면서 법제화되었다.

● 창국 초기의 인사 평정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一. 관리마다 인사평정기준일이 다르고 매달 주 단위로 4~5회의 인사 평정을 실시하여야 했다. 그리고 근무일수 가감산의 포상을 반영해서 인사평정기준일이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므로 전조(銓曹)의 인사 행정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一. 규정에 따르면 관리를 체직하거나 승품시킬 때 인사평정기준일이 체직일이나 승품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는 방식이었으므로 인사권자는 인사 변동이나 승품 사령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다. 인사 행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처리하다가는 인사상 손해가 발생한 관리들의 항의를 받아야 했다.

一. 근무일수 가산의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인사평정기준일이 앞당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승품에 해당하는 평정 결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어떤 관리는 근무일수 15일의 포상을 받은 뒤 보름간 근무하여 인사 평정을 받고 이월의 평점을 받아 승품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근무일수 가감산의 상벌을 인사평정기준일 산정과 분리하여 운영한 것은 전조의 인사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간소화시켰으며, 이후에 매월 2회 평정과 상점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인사 평정제도로 발전하였다.

http://www.1392.org/bbs?books: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