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 요지 : 비변사는 의정부를 명시적으로 대행하지 않으므로, 4품 이상 관원의 품계 몰수 또한 이조 업무지침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조에서 주관한다.
- 비국등록 : 개국627년 08월 01일 기사
- 관련 법령 : 인사행정절목 제12조, 비변사운영절목 제5조 제4항, 이조 업무지침 삭탈 항목

2) 전국 단위 행사 실시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황해감영(은율현감 겸해주진관병마절제도위 박세당)

- 결정 요지 : 두 지방관이 합의하여 전국 단위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두 회차로 나누어 한 차례씩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두 감영이 동등하게 진행하는 행사라는 의미를 살릴 필요도 참작하여야 한다.
- 비국등록 : 개국628년 02월 17일, 25일 기사
- 관련 법령 : 지방관 업무지침 기타 사업 항목

3) 지방감영 직무 감찰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경기도 급제 장지용

- 피청구인 : 경기감영(양주목사 겸양주진병마첨절제사 임상유)

- 결정 요지 : 비변사는 원칙적으로 사헌부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지방감영이 업무를 방기할 경우에도 직무 감찰을 할 수 없다. 업무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진행 상황을 살펴 징계를 어전에 제청한다.
- 비국등록 : 개국628년 05월 10일, 15일 기사 【節要 제4권】
- 관련 법령 : 비변사운영절목 제5조 제3항, 제5항

4) 유배자 사망 시 형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형조(형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

- 결정 요지 : 유배 중인 죄인이 사망할 경우, 어전에 계하여 형 집행 정지를 청한다.
- 비국등록 : 개국628년 12월 13일, 19일 기사
- 참고 전례 : 개국613년 09월 01일 형조 계목과 결정문

5) 모임평가 재실시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공조(선공감직장 김신)

- 결정 요지 : 공조에서 1월 정기 모임 평가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재실시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비변사에서 허가하거나 불허할 사항은 아니다.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조 업무지침의 기준월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므로, 공조에서 마련한 기준을 먼저 통보하여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비국등록 : 개국629년 02월 09일, 12일 기사
- 관련 법령 : 공조 업무지침 모임 평가 항목

6) 지방감영 자체 수사 및 기소 유예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형조(행형조정랑 이성필)

- 결정 요지 : 한성부 및 각 도 감영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지나, 의금부 및 형조와 달리 자체 수사가 가능한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전례가 없으므로 수사의 유효성을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형조에서 기소 유예로 종결한 사건을, 형조 판단에 따라 재수사 후 기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 비국등록 : 개국629년 10월 29일, 31일, 11월 02일, 04일 기사
- 관련 법령 : 수사논죄절목 제2조, 제5조 제3-5항

7) 겸직 근무에 따른 평정 요건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비변사

- 피청구인 : 이조(수사옹원정 겸비변사낭청 박세당)

- 결정 요지 : 겸직만 한 관청에서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인사 평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비국등록 : 개국630년 11월 05일, 06일 기사
- 관련 법령 : 인사평정절목 제3조 제1항

8) 단체 행사 관원 파견 및 지원 금액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공조(행선공감첨정 김신)

- 결정 요지 : 단체 행사에 관원 파견은 불가하며, 개인 자격으로 돕는 것이 가능하나 자제해야 한다. 방문을 통해 홍보를 돕는 것은 가능하다. 월액 3천냥 한도는 모든 사업 비용의 총액이며, 사업 계획을 잘 따져 몇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각인의 혜택을 다른 직역의 녹봉과 비교하여 형평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비국등록 : 개국631년 08월 19일, 20일 기사
- 관련 법령 : 공조 업무지침 모임 지원 항목, 호조 업무지침 사업 지원 항목
- 참고 전례 : 개국623년 호조에서 고산서당 주최 행사를 방문으로 홍보하였다.

9) 징계 삭탈자의 품계 환급 절차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병조(사복시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

- 결정 요지 : 징계 삭탈자의 경우 품계 환급에 대해 규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으며, 어명을 받아서만 진행할 수 있다.
- 비국등록 : 개국631년 10월 11일, 14일 기사
- 관련 법령 : 인사행정절목 제14조
- 참고 전례 : 제58차 주좌 논의

10) 조문관 파견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예조(승문원판교 박세당)

- 결정 요지 : 예조 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관원이 없을 경우, 기준에 가장 가까운 관원을 차출한다.
- 비국등록 : 개국631년 10월 21일 기사 【節要 제7권】
- 관련 법령 : 예조 업무지침 장례 및 조문 항목
- 참고 전례 : 지침보다 낮은 품관이 조문한 전례가 있다.

11) 지방관의 헌관 차정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비변사

- 피청구인 : 예조(행교서관정자 권준우)

- 결정 요지 : 사직제례 아헌관에 지방관을 차정하였는데,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례도 없고 외견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경관을 차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국등록 : 개국633년 03월 07일 기사 (작성 전)
- 참고 전례 : 개국624년 08월 사직제례에서 의주목사가 종헌관을 수행하였으나, 경관일 때 차정하였다가 체직된 경우이다.

12) 파직 관원 재출사 절차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이조(행사옹원주부 겸비변사낭청 강준영)

- 결정 요지 : 인사행정절목의 조문 상 파직된 자가 재출사할 때 반드시 소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사권자는 각인의 관직 수행 역량과 사정을 폭넓게 살펴 결정할 큰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요청할 수도 있다.
- 비국등록 : 개국633년 08월 14일 기사 (작성 전)
- 관련 법령 : 인사행정절목 제5조 제1항
- 참고 전례 : 개국624년 06월 급제 이다행이 관직을 신청하자, 소명을 받아 의망하도록 전교하였다.

13) 평정 이의 제기 절차에 대한 결정
- 청구인 : 군자감정 방인하

- 결정 요지 : 비변사는 원칙적으로 헌부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으므로, 평정 이의 제기는 병조를 통해 직계하도록 한다.
- 비국등록 : 개국634년 03월 22일 기사 (작성 전)
- 관련 법령 : 비변사운영절목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