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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上) 14년, 개국627(2018)년 무술(戊戌)
○ 좌목(座目)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서민교 (유사당상) ~ 05.20
┖ 05.20 ~ 06.29 첨지중추부사 겸비변사부제조
* 예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한명회 (유사당상) 06.29 ~ 09.30
┖ 09.30 ~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이운 06.29 ~ 07.27
┖ 07.27 ~ 11.22 호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 11.22 ~ 병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 군기시정 겸비변사낭청 김시습 ~ 01.24
┖ 01.24 ~ 03.24 행한성부서윤 겸비변사낭청
* 행한성부서윤 겸비변사낭청 하유 04.01 ~ 06.02
┖ 06.02 ~ 06.21 행승문원참교 겸비변사낭청
┖ 06.21 ~ 07.25 승문원판교 겸비변사낭청
제102차 소과를 시행하다.
○ 1월 25일에 비변사 합계로 상반기 정기 포상 시행 여부에 대한 하교를 구하니, 2월 1일 비답하기를,
“하반기 창국기념일에 즈음하여 그간의 활동 내역을 반영해 치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에 대비하여 관련 근거나 논의 결과를 정리해 두도록 하라. 또 해가 바뀌었으니 한 차례 소과를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여긴다. 비변사의 의견을 계하라.”
하였다. 이에 제4차 주좌에서 이를 의제로 제기하니, 모든 관청에서 동의하고 설 연휴 이후부터 개학·개강 이전까지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4일 비변사에서 이를 아뢰며 덧붙이기를,
“이번 소과 시행이 특별히 이번 한번 시행하실 뜻이신지, 이제부터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실 뜻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일러 주시면 관계 관청에 전달하겠습니다.”
하니, 8일 전교하기를,
“재작년, 작년에 각 한 차례 시행하였으므로 하문하였던 것이다. 계본대로 제102차 소과 실시를 추진하여 보도록 하라.”
하였다. 참시관을 맡은 병조에서 예조와 협의 하에 일정을 정해 아뢰고, 각기 훈련원시와 생진시 시제 및 시관 명단을 준비해 계하었다.
○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제102차 소과가 시행되었다. 생원시 3인, 진사시 1인, 훈련원시 1인으로 총 5인이 응시하여, 생원시에 분순부위 정제두가 삼등 제1인, 한성부 예방 박세당이 삼등 제2인, 훈련원시에 통덕랑 정병욱이 삼등 제1인으로 입격하였다.
○ 3월 30일 예조에서 생원 박세당을 종8품 승사랑 권지승문원정자로, 생원시에 응시하였으나 입격은 하지 못한 진사 곽달호를 종8품 수의부위 권지군기시봉사로 천거하니, 그대로 재가하였다.
제주4.3희생자위령비를 건립하다.
○ 4월 3일 제6차 주좌에서 행군기시직장 정제두가 제주4.3희생자위령비 건립을 건의하니, 유사당상 서민교가 이를 논의에 부쳤다. 주무관청인 예조에서 동의하며 5.18민주화운동희생자위령비의 전례에 따라 건립 주체는 전라감영으로 하고, 지난해 보류된 일제강점기피해자위령비도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유사당상과 행직장이 일제강점기피해자위령비에 대해서는 예조에서 재검토 하거나, 논의를 지속할지 어전에 먼저 고하자고 하니 이견이 없었다.
○ 16일 예조에서 이와 같이 아뢰니, 비답하기를,
“재가한다. 위령비 건립을 계청대로 시행하라. 감영 차원이더라도 호조, 공조 등에서 관련 공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피해자위령비 논의는 보류한다.”
하였다. 27일 행한성부서윤 겸비변사낭청 하유가 전라도 제주목에 위령비를 건립하였다.
첨지사 서민교의 가자(加資)
○ 6월 22일에 유사당상 서민교가 사직을 청하니, 상께서 후임에 대한 의견을 올리도록 명했다. 이에 유사당상이 계본을 올려 예조참의 한명회와 병조참의 이운 두 당상을 각각 수석과 차석으로 천망하고,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과 훈련원주부 정제두 두 관원을 중히 쓸 것을 청하며 덧붙이기를,
“『예경(禮經)』에 이르기를, '국군(國君)이 그 국(國)을 떠나려 하거든 말리며 말하기를 "어찌 사직(社稷)을 버리려 하십니까" 하며, 대부(大夫)에게는 말하기를 "어찌 종묘(宗廟)를 버리려 하십니까" 하며, 사(士)에게는 어찌 분묘(墳墓)를 버리려 하십니까" 하니, 국군은 사직을 위하여 죽고 대부는 가신민(家臣民)과 함께 죽고 사는 임금의 명령에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한번 망하였다가 복국(復國)되었으니, 다시 패몰망국(敗沒亡國)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자 한다면 온 군신(君臣)들이 모두 죽고자 하는 각오를 다져 나랏일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러고서야 위의 덕화가 아래에까지 고루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시경(詩經)』에 '주(周)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명(命)은 새롭다'하였으니, 덕을 새롭게 함으로써 누백년(累百年) 이어온 천명(天命)을 유신(維新)하고 나라의 운수를 장구(長久)케 하여야 합니다.
이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차에 파심(婆心)이 발(發)한지라, 주절주절 사견(私見)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청컨대 취할 것은 취하시되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사배(四拜)를 올리며 축수(祝壽)합니다.”
하니, 29일 전교하기를,
“두 참의를 모두 비변사 부제조에 명하고, 선임 당상인 예조참의를 유사당상으로 삼아 비변사의 수장 직임을 감당케 한다. 두 관원의 발탁에 대하여 마음으로 말한 바는 마땅히 유념하여 향후 정사(政事)에 참작하겠다.
과인에게 무슨 덕이 있어 종묘사직이 지금까지 최소한의 형세나마 유지하는 것이겠는가. 사서(史書)에 전하거나 옛날 신하들이 간하는 말에 담았던 것처럼, 나라가 사라지게 되면 신하들이 모두 망한 나라의 신하가 되는 것이기에, 뜻이 있는 신하들이 그 망국대부(亡國大夫)라는 오명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인은 그저 예나 지금이나 조정에 나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힘써 일하고 있는 관원들에게 사의(謝意)를 표할 뿐이다. 첨지사는 당상으로 가자된 이후에도 여러 관청에서 소임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작년 8월부터 10개월이 넘도록 비국을 이끌고 있으니 그러한 관원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서학과 동학 죄인의 사면, 세자입학례 등을 주관하고 비변사 주좌(籌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잠시 생각하여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나열하여도 남다른 공로가 적지 않다. 지금 사직(辭職)하는 것이 곧 치사(致仕)하는 것은 아니므로 때가 되면 다시 탑전 가까이에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오늘날 심지를 굳게 정해 아뢰며 물러나는 행동을 보였으므로 특별히 진신(搢紳)을 대우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이조에서는 첨지사의 비변사 겸직을 해제하여 주도록 하라. 또 첨지사의 그간 관력, 자격, 공적 등을 자세히 살펴 따로 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에서 첨지사 서민교의 공적을 정리하여 아뢰자, 비답하기를,
“계한 바를 잘 알았다. 역시 출사 이후, 당상 가자 이후 각각의 공로가 실로 뚜렷하다. 은생원(恩生員)으로 급제 출사여 그 지위가 통정계(通政階)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한 근무일수가 3천 일(日)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심상(尋常)한 경우라고 하겠다. 근무일만 헤아려도 8년이 넘는 기간이니, 그 어떤 관원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보국장 수훈 이후에도 9백 일에 이르도록 근속하여 지금까지 3천 일 넘게 봉직하였으니, 과연 근속일수가 이에 이른 관원이 다시 있는지 모르겠다. 단지 누적 근무일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계본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기여하고 노력한 바가 분명하니, 어찌 이러한 시기에 치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첨지사를 가자(加資)하고 그 직함을 동지사로 올린다.
지금 비변사, 이조, 예조, 병조 등의 관원이 모두 첨지사의 천망 계본에서 피천(被薦)으로 언급되었기에 해당 관청에 자문하고 그 내용에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과인의 뜻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마땅히 계하도록 하라. 이조는 이견이 없으면 오는 11일에 가선동지(嘉善同知) 교지를 내어 주고, 삼대추증 등의 혜택이 이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라.”
하였다. 7월 6일 첨지사가 사양차를 올렸고, 다음날 행훈련원주부 정제두가 의견을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다만 본인이 가자를 사양하는 차자를 올린 것은 삼대 추증 등의 은전이 당사자에겐 민망할 수도 있어 비롯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직을 청하는 차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정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사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소와 차자를 받지 않겠다고 명시하셨던 전하께서 이례적으로 첨지사의 차자에는 비답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망극하옵게도 전 관원들에게 사의(謝意)를 표하셨습니다. 어심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전하께서 이레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시니, 첨지사의 충언에 대하여 "향후 정사에 참작하겠다."라고 비답을 내리신 그 뜻이 언젠가는 발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신은 갖게 되었습니다. 첨지사를 가자하는 것은 한 관리를 우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지사의 뒤를 따르는 백관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 이런 점을 강조하신다면 첨지사도 그 뜻을 수긍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따로 비답하지 않았다.
가선대부 천어를 삭탈하다.
○ 개국625년에 유사당상을 지낸 가선대부 천어가 7월 2일 관직을 신청하였다. 이에 6일 이조에서 가선대부 천어를 형조참판 또는 황해도관찰사 겸병마수군절도사에 의망하는 인사 이동안을 마련해 계하였는데, 상께서 가선대부 천어를 이조참판에 명하고 문관 인사를 다시 의망하도록 하였다.
○ 이조참판 천어가 수일간 등청하지 않아 첨지사 서민교의 가자와 지방관 임기 만료 면직, 문관 인사 이동 등의 업무가 모두 지체되니, 17일 차관인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이 이 같은 사정을 아뢰었다. 이에 전교하기를,
“관직을 제수한 지 7일 이상 시간이 흘렀다. 명색이 그 지위와 경력이 이러한 일의 중차대함을 모르지 않을 터, 오는 21일까지 등청하지 않으면 참판을 삭탈(削奪)하라. 첨지사 가자, 지방관 면직과 같은 긴요한 업무는 우선 사옹원정이 교지를 발급하고 면직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라. 삭탈하면 역시 원정이 다시 계본을 올린다.”
하였다. 기한 안에 등청하지 않아 참판 천어를 삭탈하였다.
재판 관련 규례를 변경하다.
○ 7월 19일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이 계본을 올려 아뢰기를,
“신이 결옥일한에 대하여 아조의 관련 규정을 살펴 보니, 조문의 내용이 각기 달랐습니다. 형전에서는 "대체로 사건이나 소송을 처결할 때에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30일, 보통 사건이나 소송은 20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수사논죄절목에는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경우,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40일, 보통 사건은 30일 이내에 수사 및 재판을 마쳐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전과 절목에 각기 명시된 기한이 달랐는데, 형조업무지침에 "형전(刑典)에 규정된 사건 처결 기한인 '결옥일한(決獄日限)'을 넘기면 그 사유와 경과를 윤대에서 보고한다. 재판소에서 실시하는 정식 재판의 결옥일한은 형전의 규정에 각 10일을 연장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대전을 개정하지 못해 절목과 지침으로 결옥일한을 보완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또한 형전에는 사건이나 소송을 처결할 때라고만 되어 있지 절목처럼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의금부나 형조의 자체 수사에 따른 재판은 결옥일한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차후에 대전과 절목과 지침에서 명시하는 결옥일한을 하나로 통일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결옥일한이 도래하였거나 도과한 1) 민국의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2)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 3) 토크콘서트 백색테러 사건 등에 대하여 경과를 아뢰니, 27일 전교하기를,
“계한 바를 잘 알았다. 결옥일한에 관한 사안은 앞으로 비변사에 보고하여 전결케 한다.”
하였다.
○ 8월 1일 형조에서 비변사로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에 대한 논죄 결과와 결옥일한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2년형을 선고받은 피고 장태용의 배소에 대한 어전 재가가 필요하겠다는 형조 의견에 따라 10일 비변사에서 배소를 함경도 갑산도호부로 의망하니, 하교하기를,
“현재 비변사절목에 따르면 민국 사건의 경우에 유배지를 정할 때가 되어서야 누가 어떤 사건으로 유배되는지가 어전에 보고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건도 유배 2년형임에도 형조의 결옥일한 도래에 관한 계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수사논죄 절목에는 하옥 5일 이상의 건에 대해 먼저 계사를 올려 재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비변사절목에서는 재판 결과를 비변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니 절목 개정시의 미비점이 되었다. 인사권와 더불어 대권(大權)의 한 축인 형벌권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재판에 관한 건은 종전처럼 형조에서 직접 계사를 올리는 것으로 제반 규례를 변경한다.”
하였다. 19일 유사당상 한명회가 이를 반영한 절목 개정안을 마련해 논의에 부치니, 부제조 이운이 동의하였다. 22일 어전에 아뢰어 재가를 받아 비변사운영절목을 개정하였다.
정기 포상을 시행하고 창국 기념 연회를 열다.
○ 8월 7일 비변사에서 하반기 정기포상에 대하여 계본을 올렸는데, 통상적인 정기 포상의 세 배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포상 수준을 더하였다고 아뢰니, 상께서 원안대로 재가하였다.
문관 포상 참의 한명회, 준마 한 필 및 은사 300냥.
前판교 하유, 국조보감 한 질 및 가사점(加四點).
前부사 홍봉한, 창국대전 한 질 및 평점 가삼점.
前좌랑 태연, 동문선 한 질 및 가사점.
무관 포상
참의 이운, 근정이급 보국장.
前서윤 김시습, 근정이급 보국장.
행첨정 방인하, 국궁 및 가사점.
행주부 정제두, 국궁 및 가사점.
지역 포상
경기인 정제두, 대동여지도 한 벌 및 은사 300냥.
충청인 박찬, 대동여지도 한 벌 및 은사 300냥.
경상인 정예림, 동의보감 한 질 및 은사 500냥.
교육 포상
훈장 정제두, 명예삼급 팔괘장
前훈장 정예림, 명예이급 근화장
前훈장 홍봉한, 명예삼급 팔괘장
형정 포상
兼정랑 정예림, 은사 300냥.
모임 포상
박문독서회, 은사 300냥.
시전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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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전교하기를,
“훈장 수여시 오늘 15일자로 훈기(勳記)를 발행하라. 훈장 수훈자가 적지 않으므로, 경기감영 빈관에서 창국기념 조정 연회를 열어 많은 백성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조처하고, 연회 참여자 은사금은 창국15주년의 전례대로 집행하라.”
하였다. 이에 예조에서 주관하여 창국 제18주년 기념 조정 연회를 열었는데, 17인이 참여하였고 전례에 따라 각 15냥을 지급하였다.
제103차 소과를 시행하다.
○ 개국625년부터 연 1회 과거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8월 1일 열린 제10차 주좌에서 8-9월 중 소과를 시행하여 연 2회로 정착시키자는 예조의 건의가 있었다. 관원들이 동의하여 10일 비변사에서 계목을 올리니, 비답하기를,
“예조와 병조로 하여금 소과 시행을 준비해 보도록 조처하라.”
하였다.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제102차 소과가 시행되었다. 생원시 1인, 진사시 2인 총 3인이 응시하여, 진사시에 정병 이명려가 삼등 제1인으로 입격하였다.
소위장군 최성원의 졸기(卒記)
○ 10월 20일 소위장군 최성원이 졸하였다. 최성원(崔成圓)은 충청도 천안인이며 본관은 경주, 호는 경야(炅野)이다. 개국624년 4월에 제53차 대과 무과 급제로 출사하여, 함경도검률, 호조산사, 훈련원판관, 승정원가주서, 비변사낭청 등을 지냈다. 개국626년 3월 평안도도사로 있다가 토포사에 임명되었는데, 헌부 추고에 따라 곧 파직되었다. 이듬해 4월 다시 관직에 나와 군자감제검을 지냈는데, 평안감영에서 기획한 농사장려지원금 사업의 부적절한 재정 운용에 연루되어 7월 면직되는 일이 있었다. 【政案】 용화연가에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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